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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적극 활용할 수 있는 FIT 재도입해야!
국회 신재생에너지연구포럼(이하 포럼, 대표의원 이원욱·전현희. 연구책임의원 김경수)은 27일 정부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계통연계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 발족식
포럼은 이번 정부 지침 마련에 대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이 그간 수백만원을 넘는 계통연계비를 부담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더뎠다”며, “이번 정부의 지침 시행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사들의 숨통이 트였다” 고 평했다.
또한 포럼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금보유 여유자금은 4조 3,304억원에 달한다”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FIT를 재도입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고 이원욱의원은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미래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상상의 실현’이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미래사회 마련의 상상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정부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의 전력계통망 지원을 위한 관련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 3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계통연계비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정부의 결단으로 문제는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이하 포럼)은 정부의 이런 의견을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주요정책으로 이른바 ‘동네에너지’ 및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숨통을 틔워 준 것으로 해석한다. 계통연계비용 뿐 아니라 전력망 보강공사에 대한 기술적 조건 등도 명시, 전력망 전체의 안전성도 꾀했다.
다만 정부의 정책 추진에 보태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금보유 여유자금은 4조 3,304억원에 달한다. 이들 자금을 여유자금으로 둘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본 포럼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핵심사업인 RPS제도의 보완과 FIT제도 재도입을 주장한다.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이행 방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아닌 전력기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도입, 보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해야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미래를 위한 준비에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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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 재생에너지포럼,재생에너지 계통연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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