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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공격,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이 어제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에서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다만,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이날 안건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민 2.2명당 차 한 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이지만 자동차 튜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튜닝은 우리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꽤 오래 전부터 주목돼 왔으나 지나친 규제가 튜닝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국토교통부가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체제에서 네거티브체제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할 것”이라며 “확정할 대책의 시행만으로도 튜닝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 8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5조 5000억원으로 커지고 고용인원도 5만 1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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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日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韓 수출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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