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말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힘’을 믿고 국민을 위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가? 민주진영 정치인은 삶과 죽음을 어찌 생각하기에 미래를 거짓으로 조작·호도하고 있는가? 정치인은 과연 사람대접 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국민의 헌신(獻身)과 노력(努力)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국민은 그 만큼이라도 존중(尊重) 받아 마땅하다. ‘한강의 기적도’ 서민(庶民)과 중산층(中産層)의 기적이어야 옳다. 사람의 권리(權利)가 아직도 보장되지 않고 있음에 진보 정치인들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주독립 국가인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정부(臨時政府)의 자주독립(自主獨立) 정신(精神)을 계승한다 했는데,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알고 있는가? 미국의 식민지 국가는 아닌가 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행보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산악을 누비며 목숨 걸었던 선구자’들의 각오를 이해하며 다지고 있는가? 패배와 사대주의(事大主義) 잡념에 빠져 “독립운동가가 꿈꾸던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가 완성”을 망각하고 돈과 힘을 만끽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주독립’은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주권을 당당하게 국가와 국민이 행사하는 일’이라 하는데, 그리 하고 있다 생각하기 힘들다. ‘4·19혁명’은 ‘1960년 3월 15일 선거 개표조작에 항거하여 학생 시위대가 전국적으로 나선 반독재투쟁을 말한다. 마산 상고 김주열 학생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8일 0시를 기해, 박정희 유신 정권이 계엄령 선포함으로써, 유신 체제에 대항하여 부산대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고, 마산지역으로 확산되었던 봉기(蜂起)’였다.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 군사 쿠데타(정권찬탈)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본격적 민주화 운동’이다. ‘6·10민주항쟁’은 ‘413 호헌 조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 사망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1987년 6월 10일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정부 시위이고, 진정한 민주화 회복 운동’이다.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결정이 현실이 되면서, 검찰권력, 금권세력 등 일부 권력자와 재벌들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항하여,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 집회를 시작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평화로운 집회가 발발(勃發), ‘검찰·사법개혁’을 외치며, 시민 대다수가 참여한 국민의 선택과 단결을 세계 만방에 보여준 집단지성의 승리’다. ‘반독재’, ‘게엄령’, ‘성고문과 고문치사, 시위탄압’, ‘권력자, 재벌, 검찰 등의 국정농단’, ‘집단지성’ 등 단어가 떠오른다. 진보 진영 정치인은 스스로 국정농단과 반독재, 사회적 타살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잠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시민, 국민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보 진영 정치인들은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집단지성을 경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코로나19)과 저성장 기조를 말하며, ‘대전환(大轉換)의 시대’라 정의하고 있다. 고용과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상존한다 선언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개혁(改革)과 남북 화해(和解)·협력(協力)을 통해서 ‘평화(平和)와 번영(繁榮)의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리라 주장하고 있다. ‘분단(分斷)’, ‘산업화(産業化)’, ‘민주화(民主化)’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 평화와 번영, 그리고 대전환의 시대에 보다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알아 채고 찾아가고 있는가? 창의(創意)’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이라 한다. ‘역할(役割)’이란 ‘일정한 자격으로 자신이 하여야 할 맡은 바의 일’이라 한다. 돈과 힘을 얻는데 몰두하고 있다 생각되어 안심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의 맡은 바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경제 민주화, 사회·경제문화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가? 노동자 배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국민의 삶에 대해서 행복과 번영을 찾아 주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불공정(不公正)한 사회·경제·문화구조가 다시 고착되어 지속된다면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實質的) 민주주의(民主主義)로 확장은 또 불가능 해진다. 국민 주권 보장과 절차적(節次的)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올바른 구현은 다시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의 집단지성과 정치인의 정당을 중심으로 한 사익 추구 간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보장과 사회·경제·문화적 양극화(兩極化)를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며 혁신과 성장을 지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을 유능한 정당이라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너무도 힘들어 진다. 진보진영 정치인들은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흔들고 있는 듯하여 우려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公正), 안전(安全), 포용(包容), 번영(繁榮), 평화(平和)’를 우리 시대의 핵심가치로 삼아, 사람이 함께 잘 사는 ‘혁신적(革新的) 포용국가(包容國家)’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 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권과 차별, 불평등이 없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 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 했다. 4차 산업혁명(産業革命) 시대(時代)와 변화하는 국제교역질서에 대응하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지속 발전가능한 경제구조를 확립하겠다 했다. 그리 하고 계시는지 국민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을 장악하고 일부 소수의 돈과 힘의 집단을 지원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 참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국민을 강성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여기는 듯하여 실망이 크다. 세상이 달라졌다. 시대가 격변하고 있다. 과거, 일부 학생들이 사회를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해서 분연히 봉기하였다면, 오늘은 상당수의 국민이 집단지성을 결집하여 진보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있다. 스스로 단속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짐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사회’,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 전한 사회’,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 이 풍요로운 번영된 나라’, ‘튼튼한 안보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새롭게 열어 나갈 것’이라고 말이다. ‘이재용’과 ‘최은순’ 죄 값을 다 치르지 않고 풀려났다. ‘한명숙’과 ‘조국’이 질곡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 정치인들은 왜 그런지 묻고 실질적 방책을 강구하여 헌신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다짐이, 맡아서 하고 있는 책임이 무색하다. 허망하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 한민족이 일본을 뛰어 넘고 있다. 국민은 깨어 있으며, 집단지성의 결집을 통해서 진보 정치인들보다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정치’가 꼴등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최고다. 위안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어야 한다.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노무현의 의지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사람의 삶과 죽음은 어느 날 떨어지는 한 낱 나뭇잎과 같다. 한민족을 받들어 모시는 정치인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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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한민국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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