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지방청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업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2-2015) 39,840건에 이르는 각종 허가 및 관리․감독 업무를 전국 7개 지방 환경청에서 각 1명씩, 총 7명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88%에 이르는 35,036건의 CITES업무가 집중됐지만 담당자가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강청 외 6개 지방청의 경우 1명씩 배치된 담당자가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환경부가 CITES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제출한 ‘지난 3년간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행위 적발 현황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행위 적발은 42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 매매’ 적발건수는 0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매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장하나의원이 발의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통과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됐고, CITES지정 종 수가 2006년 1,153종에서 2014년 35,569종으로 증가했으나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가 법률상 대폭 강화되고 CITES 수입․수출건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사실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력 강화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가공품 CITES 등 에 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이관하고, 지방 환경청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환경청이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관리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현실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3년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CITES)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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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멸종위기종 불법매매 단속실적은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