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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수수료 인하 여신협회에 맡기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2015 8월 현재까지 카드 이용건수 90만9,423건, 이용금액 387조6,479억원, 수수료 6조4,562억원이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은 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금융위원회 입장 및 향후 계획 을 확인한 결과, 2012-2014년까지 카드를 이용한 건수는 332억1,087만건에 이용금액은 1,618조6,976억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카드사가 가져간 수수료만도 27조1,3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사 가맹점 지급 결제대금 1,542조7,178억원)
년도별 카드사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8조8,231억원(96억5,076만건 529조1,620억원)-2013년 8조9,101억원(110억628만건 530조411억원)-2014년 9조4,021억원(125억5,383만건 125조5,383억원)으로 카드사가 챙겨간 수수료는 매년 늘어났다.
지난 3년간 카드사별 수수료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신한카드 5조3,70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KB카드 3조7,978억원, 현대카드 3조4,356억원, 삼성카드 3조3,972억원,롯데카드 1조9,035억원,하나카드 1조4,479억원, 농협은행 1조3,744억원,씨티은행 1,338억원, 광주은행 1,190억원, 제주은행 120억원,전북은행 82억원 순이다.
실제로는 비씨카드가 6조1,350억원으로 수수료를 가장 많이 가져갔으나 BC카드사 카드 이용실적은 우리, SC, 대구, 부산, 경남, 기업, 수협은행 카드 이용실적이 취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들 은행들의 경우 독자 카드 브랜드를 운용하지 않고 BC카드 브랜드를 가지고 카드업무를 하기에 BC카드사 실적으로 취합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난 3년간 수수료를 가장 많이 가져간 카드사는 신한카드이다.
더욱이 2015년 8월 현재까지 카드 이용건수만도 90만9,423건에 이용금액은 387조6,479억원이며 카드사가 가져간 수수료는 6조4,562억원에 달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의 수수료는 일반 가맹점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구분하여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2014년 카드사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감독규정상 우대 수수료율(연매출 2억원 이하 1.5%/연매출 2-3억원 이하 2.0%)을 적용, 2014년 중 실제 적용된 수수료율은 일반 가맹점이 2.1%, 영세 가맹점이 1.5% 수준이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금융위원회 입장 및 향후 계획을 확인한 결과,금융위원회는 카드사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최근 금리 인하 등을 감안할 때 자금조달 비용 하락에 따른 수수료 원가 인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다른 원가 항목의 상승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어려운 경영여건 상 자영업자와 국회의 요구수준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카드업계 의견이다’라며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카드사 수수료 관련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카드 수수료 인하는 원칙적으로 카드업계 자율사항이라는 전제 하에 일반 가맹점의 경우 여신협회 중심 카드사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를 재산정할 계획이며, 영세․중소가맹점 역시 同TF 논의 결과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연이은 세월호 및 메르스 사태로 인해 580만명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수취함에 따라 이익은 나날이 증가해 지난 3년동안 벌어들인 수수료만 27조원 이상이며, 2014년말 기준 당기순이익만도 2조원을 상회했다”며 카드사 수수료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카드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여신협회 중심의 카드사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수수료 인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0월말까지 가맹점 수수료 관련 정부안을 마련하여 11월 중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2016년 1월 여신전문업감독규정 개정 후 1월부터 개선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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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3년간 챙겨간 수수료 27조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