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김정훈 의원,국회예산정책처에 청년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사업 집행실태와 개선과제 조사․분석 의뢰
-2014년 정부 해외취업(3개 부처 6개 사업) 및 해외인턴사업(7개 부처 22개 사업) 예산 약223억원-해외취업사업 취업실적(38.9%), 해외인턴사업 취업실적(11.5%)이다
-2015년 정부 해외취업(2014년 동일) 및 해외인턴사업(7개 부처 18개 사업) 예산 약188억원이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은 국내 청년들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부의 해외취업 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 국회예산정책처에 정부 해외취업 사업 집행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보고서 작성을 의뢰 (3-6월)하여 나온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김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하여 나온 청년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사업 집행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의 목차를 살펴보면,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 사업 개요 및 현황, Ⅱ.해외취업 및 해외인턴 사업 문제점 및 개선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015년 정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해외취업사업은 고용노동부 4개(247억원), 국토교통부 1개(32억7,000만원)로 총 2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은 279억7천만원, 취업 지원목표 인원은 5,300명이다.
이는 지난해인 2014년 3개 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6개 사업의 예산 246억3,800만원, 취업 지원목표 4,294명에 비해 지원 부처와 사업의 수는 줄어든 반면, 예산과 33억3,200만원(13.5%), 취업 지원목표 인원은 1,006명 증가(23.4%)했다.
2015년 해외인턴 사업은 7개 부처에서 총 18개를 추진(고용노동부 7개/교육부 4개/기획재정부 2개 농촌진흥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각1개)하고 있으며, 예산은 188억1,100만원, 지원목표 인원은 1,972명이다.
이는 지난해인 2014년 7개 부처 22개 사업의 예산 222억9,900만원, 취업 지원목표 2,288명에 비해 지원 사업의 수 4개(고용노동부), 예산 34억8,800만원(15.6%⇩), 취업 지원목표 인원 316명 (13.8%⇩) 모두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2014년 정부 부처의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 취업실적 내역을 살펴보면,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총 3개 부처에서 6개 사업(예산 246억3,8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취업 지원목표는 4,294명이었다. 그러나 지원실적은 3,843명(89.5%), 실제 취업실적은 1,495명(지원실적 대비 38.9%)에 그쳤다.
해외인턴사업은 총 7개 부처에서 22개 사업(예산 222억9,9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취업 지원목표는 2,288명이었다. 그러나 지원실적은 2,231명(97.5%), 실제 취업실적은 264명(지원실적 대비 11.5%)에 그쳤다. 더욱이 교육부 4개 사업, 기획재정부 2개 사업, 농촌진흥청 1개 사업의 경우 부처에서 실제 취업한 실적을 未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사업 취업실적을 분류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가 집계하고 있는 취업인원은 모두 1,759명이며, 이를 취업한 국가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취업한 국가는 싱가포르(353명 0.1%)이며, 다음으로 일본(331명 18.8%), 호주(288명 16.4%) 순이다.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사업 취업자의 직종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 종사자(719명 40.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무 종사자(467명 26.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40명 19.2%) 순이다.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사업 취업자 연봉 현황을 살펴보면, 1,500만원-2,000만원 미만(376명 21.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0만원-2,500만원 미만(340명 19.2%), 2,500만원-3,000만원 미만(316명 17.9%) 순이다.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사업 취업자 근로계약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1년 이상인 인원은 745명(42.1%)이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은 45명(2.6%)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파악되지 않은 인원이 917명(52.1%)이다.
2014년 기준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사업 취업자의 취업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57.5%는 외국기업에 취업하였으며, 42.1%는 한인기업에 취업했다.
청년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사업 집행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 해외취업 사업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크게 5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첫째, 해외인턴사업 추진 부처의 취업실적 및 관련 기본정보 파악이 미흡하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사업의 목적은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는 사업종료 후 취업실적 및 취업자의 연봉이나 계약기간 등 취업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집계하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2014년에 추진된 총 22개의 해외인턴사업 중 3개 부처(교육부,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8개 사업은 취업실적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무려 투입된 예산이 총 145억 3,700만원이며, 전체 해외인턴 사업예산(222억 9,900만원) 중 65.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취업실적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특히 교육부는 2014년에 해외인턴사업을 통해 1,149명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취업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해당사업의 참여자가 주로 재학생이기 때문에 사업종료 후 취업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사업 주요목적이 해외취업이 아니라 글로벌 역량강화이기 때문에 취업실적을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역량강화형 인턴사업이라 할지라도 졸업예정자 참여자의 취업실적은 집계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해외인턴사업 취업실적을 집계하고 있는 부처(5개)라도 취업관련 기본정보 파악이 부실하여 취업한 일자리의 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실제 전체 해외취업자 1,795명 중 연봉이 파악되지 않은 인원은 7.1%(106명)이며, 계약기간이 파악되지 않은 인원은 61.5%(917명)다.
둘째, 해외인턴사업 지원에 따른 취업의 수준이 낮았다.
취업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14개 해외인턴사업의 취업 내역을 조사한 결과, 평균 취업률은 29.4%에 불과하였으며, 1인당 소요예산은 평균 약2,680만원이 소요되었다. 그나마도 14개 해외인턴사업 중 취업률이 높은 상위 5개 사업의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평균 연봉이 2,000만원 미만이며, 1개 사업은 2,056만원으로 전체 해외인턴사업 평균연봉(2,640만원)보다 적었다.
셋째, 사업기획 능력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2014년에 추진된 총 22개의 해외인턴사업 중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8개 사업은 취업실적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문제는 취업실적을 하고 있지 않은 3개 부처, 8개 사업의 예산은 총 145억 3,700만원이며, 이는 전체 해외인턴 사업예산(222억 9,900만원) 중 65.2%나 된다.
대표적으로 2014년 교육부의‘세계로 프로젝트’와 고용노동부의‘판매 및 마케팅전문해외인턴’및‘유럽글로벌 기업해외인턴’사업은 모두 1년 만에 종료됐다.
종료된 사유를 확인한 결과, 교육부의‘세계로 프로젝트’사업은 고용노동부의 他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판매 및 마케팅전문해외인턴’및‘유럽글로벌 기업해외인턴’사업도 현재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글로벌마케팅인턴’사업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종료됐다.
두 부처의 사업은 사업기획단계에서 他부처 사업과 비교분석만 하였더라도 조기 종료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사업이 빈번하게 신설되고 폐지되면 사업 참여를 계획했던 청년들에게 혼란을 줄뿐만 아니라 사업종료 후 취업연계 등의 사후관리도 어렵게 된다.
넷째, 해외진출 지원사업 홈페이지의 통합정보 제공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해외취업, 해외인턴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해외취업 관련 해외일자리정보 및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취업 사업 통합정보망 사이트는 월드잡」이며, 각 부처의 해외인턴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인턴 사업 통합정보망 사이트는 정부해외인턴사업포털 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운영 중인 월드잡」은 고용노동부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정부해외인턴사업포탈 은 교육부 해외인턴사업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개의 해외취업사업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8개 인턴사업에 대한 정보는 월드잡과「정부해외인턴사업포털」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다섯째, 현재 정부의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다.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분야로 구성되는데 2012년까지는 각 분야별로 총괄․관리 부처가 따로 있었으며, 또한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인‘글로벌리더 양성사업 정부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했다.
현재는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처나 기구가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청년위원회」에서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디까지나 이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의 예․결산 현황이나 지원인원, 지원실적, 취업실적 등의 자료를 총괄하여 취합하고 있는 부처가 없으며, 각 부처별 사업이 분산 추진되어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 사업의 성과를 관리 할 수 없다.
김 의원은“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해외취업실적 및 기본정보 부족, 사업 관리 미흡, 사업기획력 부족으로 인한 조기 사업종료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밝혔다.
김 의원은“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컨트럴 타워가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정부지원 협의회 를 구성하고, 취업실적 실태조사와 부처별 해외진출 지원사업 기획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국무조정실 주도의 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 제시와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해외취업사업 중구난방 조정 기능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