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민병두 “야당,혁신안으로 논쟁하기 보다 상층에서 정치행위 바로 시작해야”
문재인, 당 대표로서 손 내밀고 마음 여는 행동 보여야 신뢰 쌓아
2015유권자 유형, 보편-선별 복지 및 원칙적 안보 등
불효자식 방지법, 민법 개선해 부양 의무 이행 않을 시 증여 철회 가능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와의 인터뷰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어제 10번째 혁신안,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 후보 경선에 최대 100%까지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 혁신안을 둘러싸고 주류, 비주류 간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이 내년 총선은 임금, 일자리, 평등 부문에서 전쟁을 치른다, 민주정책연구원장 맡고 계시죠.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연결해서 이러저러한 당내 상황, 또 총선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성국 : 안녕하세요, 의원님?
민병두 : 네. 안녕하세요.
고성국 : 네. 어제 10차 혁신안 발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민병두 : 글쎄요. 혁신안 자체에 대해서 법과 제도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규칙에 관한 문제. 규칙에 관한 문제는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족하는 분도 있고 불만족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논쟁하기보다는 이제는 정치행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어쨌든 만족스럽든 불만족스럽든 일정한 결과를 내고 사실상 종료가 되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내년 총선 치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지율이 한 20% 초반 새누리당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한다면 수도권 선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렵죠. 특히 20대, 30대 정치적 무관심이 갈수록 깊어져가지고 특별히 투표장에 나올 동기가 없다고 한다면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18대 총선의 경우가 그랬는데 서울이 48개 지역구 중에 7개만 됐죠. 역사상 처음이죠. 인천 12개 중에 2개, 그 때는 그래도 야권이 통합되었고 호남에서는 의석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또 호남에서 신당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이건 뭐 절대 1당 독재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다시 지붕을 갖다가 얹고, 갈고, 상층을 어떻게 재건설하고, 또 당의 문화, 태도, 이런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변화 이제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외부에 혁신을 맡겼다면 이제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정치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 전망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셨고, 이런 상태에서 일단 혁신안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서 발표했으니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수습하고 행동으로 나설 때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 행동으로 나설 그 주체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박지원 의원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혁신안을 둘러싸고 오히려 내홍이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병두 : 그래서 그 분들이 우선, 가령 문재인 대표는 정말 안철수 전 대표와 만나서 무난히, 편안하게 손잡고, 광주에 있는 손학규 대표한테 손도 내밀고, 천정배 의원한테 천 번은 아니라도 10번 정도는 마음을 여는. 무난히 손을 잡고 마음도 열고 그러면 야권 지지자들이 아, 해볼 만한 선거구나, 야권지지자들은 여권 지지자들과 다르게, 보수 지지자들과 다르게 안 될 것 같지만 안 합니다. 실망해서. 투표를. 보수 유권자들은 안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될 것 같은 모양새를 갖다가 갖춰주면 지금 10% 정도의 지지율 상승은 과거의 예로 볼 때 30% 초반 지지율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또 우리가 새로운 공약을 내놓는다든지 변화를 보인다고 한다면 해볼 만한 선거가 될 텐데 현재 상층에서 미동도 안 하고 있으니 만약 상층에서 미동도 안 한다면 재선, 3선, 초선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행동하라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밑으로 볼 때 어떤 변화 같은 것이 있겠죠.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천이 끝나면 사실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판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길면 5개월, 적으면 4개월이 남은 건데 이 짧은 시기에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려면 우선 상층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건 추석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는 해야 되겠죠. 지금 그 분들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국정감사시기에 어떻게 보면 기자들의 눈이 현장으로 퍼져있고, 각 상임위로, 그 사이에 어떤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것이 추석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변화를 바라는 정치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성국 : 네. 추석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상층의 행동을 촉구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길어야 한 2-3주 정도 안에 뭔가 좀 큰 정치를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민병두 : 그렇죠. 움직이기만 해도 달라지죠.
고성국 : 그런데 이를테면 손학규 대표가 문재인 대표한테 먼저 만나자고 할 것 같지도 않고 천정배 의원이 먼저 만나자고 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결국 문재인 대표가 이 모든 상황을 당 대표로서, 또 유력한 주자로서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 같네요.
민병두 : 결국 순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모습 자체가 문재인 대표가 정치행위를 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각인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선 신뢰를 쌓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국민 여론이 자, 저렇게까지 진정성을 보이는데, 삼고초려도 하고 오고초려도 하는데, 국민 여론이 안 움직이겠습니까? 빨리 합쳐라,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국민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이런 게 발견이 돼요. 지난번 지방선거 이전에는 최근 4명의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분 합계가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합계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를 갖다가 민주정부의 탓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보수정부 7년, 8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과거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이제 안 믿는다는 거죠. 이제 당신들이 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으로는 이미 현 정부를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유권자 마음이. 그런데 플레이어인 야당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야당이 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충족시켜주고 있지 못한 거라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야당의 정치행위가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상층에서 정치행위가 바로 시작될 것을 갖다가 촉구할 수밖에 없고 이 시점에서 상층의 정치행위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저희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어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저런 상황 인식에 내년 총선에 대한, 또 지금 국민들의 정치의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민병두 의원의 판단이 깔려 있는 거 같은데요. 민주정책연구원이 이제 2015 유권자지형분석 결과를 얼마 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방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말씀을 들을 수는 없고 좀 짧게 압축해서 말씀하신다면 2015년 유권자들의 지형 어떤 겁니까?
민병두 : 과거에는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일자리 갖는 거, 그리고 양극화가 덜해지는 거, 성장은 바랍니다. 그런데 삼성, 현대가 잘 되는 성장을 그 전에는 나의 성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한 성장, 이거에 만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올려 달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게 해 달라,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할지,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공정성장이랄지, 이런 것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선별 복지를 선호하는데 애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급식이나 보육 이것은 보편복지로 해라, 정부가 해라, 그리고 나머지 인생 이모작에 관한 것, 패자부활전에 관한 것, 평생교육에 관한 것 등등은 선별 복지로 해라, 이렇게 분명해진 겁니다. 복지는 2단계로 가야 한다, 국가가 보육문제 정해주고, 2단계로 가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관점에서 일자리 복지로 가자는 것, 성장은 소득과 임금이 올라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공평한 성장을 원한다는 것.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축이고요. 안보는 좀 보수화된 그런 의식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본질은 깊게, 사회경제성 이슈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깊게 가되 외교안보 등등은 국민의 기대감을 얻을 수 있는 폭넓은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 제가 평소 생각하는 철학, 원칙, 지론을 뒷받침하는 조사였습니다.
고성국 : 네. 안보와 관련되어서는 젊은 청년들이 신안보세대라고 불릴 만큼 안보 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확인이 되는 사례들도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 안보는 좀 더 원칙적인, 그리고 아까 복지는 보육이나 급식 같은 것에 있어서는 보편복지를 지지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선별복지로, 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접근하고 있다, 이런 설명도 같이 해주셨는데 이거 하고 말이죠. 이렇게 확인된 유권자들의 의식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이고 있는 정책 기조, 또는 정치노선, 이게 딱 잘 들어맞습니까? 아니면 좀 조정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병두 :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성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죠. 저는 이제 일자리 복지까지 3가지 기둥으로 우리 경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해부터 해왔었는데요. 연구원장으로서. 임금을 올려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소득주도성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성장과 일자리 인생 이모작이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 복지라고 하는 3가지 기둥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길게는 못 드립니다만 상호보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추진해나가되 좋다, 그러면 소득주도성장이 되면 한계기업은 어떻게 하니,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정성장에 따라서 그 두 기둥이 연결된 겁니다. 이 3가지 기둥이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책 하나하나를 가지고, 공약을 하나하나 가지고 그것의 의미, 실효성 설명해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안보나 이런 문제는 저는 늘 말씀 드리는 겁니다만 강한 안보, 우리가 안보에 강하다, 안보에 유능하다, 든든한 안보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야지만 우리가 대북 평화, 화해, 대화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있게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이 불효자식 방지법이라는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민병두 : 네. 엄청난 반향이 있죠.
고성국 : 이거 내용 좀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민병두 :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기로 했겠죠. 당연히 부양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더 열심히 부양하겠다며,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책임지겠다며 재산을 미리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경제도 그렇고 세태가 그러다보니까 변심을 해가지고 전혀 부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후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쓸쓸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법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소송은 최근 10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백전백패입니다. 부양 의무에 관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누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모 자식 간에 돌려받습니까. 그래서 민법을 개선해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고성국 :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줬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자는 거죠?
민병두 : 네. 언론에서는 그것을 먹튀 자식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고성국 : 그런데 이게 민법 개정이 처음 아닙니까?
민병두 : 민법의 형법을 잘 바꿀 수 없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법의 근간인데 그걸 자꾸 바꾸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법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모법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모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알고 봤더니 독일이나 프랑스도 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고, 또 법무부도 민법이 고치지 않고 수십 년 된 거라서 민법의 최고 권위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조사 작업을 했는데 그 중 반드시 손 봐야 할 사안으로 민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 라고 딱 못 박혀 있는 민법 조항이 독소조항이다, 하는 것이 민법개정위원회의 주장입니다.
고성국 : 형법개정안도 동시에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민병두 : 네. 우리나라에서는 성폭행이나 아동폭행 같은 게 친고죄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죠. 그런데 존속폭행만은 친고죄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성국 : 존속폭행이라면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거 말씀이시죠.
민병두 :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막 맞고 너무 위급해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마지막에 처벌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천륜인데, 동네보기 창피한다, 어차피 내가 경찰서 나가면 아들 집에 가서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끝나버립니다. 반의사불벌죄죠.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 없애면 오히려 화해와 협상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식이 와서 부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부모가 그 때 형사님 선처를 원합니다, 이게 오히려 화해력, 협상력이 커지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신고된 것만 보면 연간 5천 건의 노인 학대가 있습니다. 정서, 언어 학대가 제일 많고요. 이런 늙은이, 이러면서 핍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 학대가 한 25% 정도 되고 이보다 더 심한 학대도 많고요.
고성국 :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민병두 :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거 뭐 법이 현실을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까 두 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향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게 좀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병두 : 네. 대한노인회 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병두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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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안 갈등, 내년 총선‘불효자 방지법’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