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변인 나경원은 26일 논평에서 이즈스함 진수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볼 때 군사적 목적의 무력시위 성격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2.13 베이징 합의 이 후 진행되고 있는 북핵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지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정도의 심각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 사일 발사에 대해 지극히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우리 정부의 쌀 지원 유보에 대한 항의 시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 24일 북한의 민화협 대변인 성명도 북한의 이러한 의중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은 이 날 성명에서 “북남 협력사업을 핵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를 해칠 수 있다고 협박해서 쌀지원을 재개시키려는 정치적 압박 카드이다. 쌀 지원 유보에 불만을 품은 조공 미사일인 셈이다.
북한이 식량지원을 정상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2.13합의에 따른 핵시설 폐쇄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미사일로 평화를 협박해서 쌀을 뜯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핵폐기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개혁개방을 가속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식량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쌀지원 유보 불만 품은 조공 미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