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맞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에서 국정홍보처 폐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정홍보처는 권력의 시녀인데 이제는 언론통제의 사령부로 군림하고 있어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6월 국회를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국회로 규정하고 홍보처 폐지에 전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언론관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은 지난 2005년 11월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행자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5월 2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정책국에서 근무하던 홍정용 팀장이 운명을 달리했다. 어제 아침이었다. 10년 재직동안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했던 홍정용 동지를 잃은 심정은 대단히 비통하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다함께 묵념으로 고인을 추도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의 언론자유 말살기도, 취재자유를 제한하겠다는 획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국정홍보처는 정권홍보처의 차원을 넘어서 권력의 시녀로서 전락했다. 이제는 언론통제의 사령부로 군림하려 하고 있다.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고 이번 6월 국회에서 폐지시키도록 전력을 모으겠다. 다른 여타 정당에 대해서도 국정홍보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발달한 곳에서 이런 기구 자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의 폭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홍보처 폐지문제는 모든 당과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열린우리당마저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이런 입장이 일시적, 면피용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 나라의 자유언론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입장에서 열린우리당의 자세가 전향되기를 바란다. 또 국정홍보처 폐지는 물론이고 관련 언론관계법인 신문법, 방송법, 정보공개법, 언론중재법 등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언론자유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헌판결이 났던 부분뿐만 아니고 제대로 된 언론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 재개정에 착수하겠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고, 취재원의 신변을 보장하고 취재공간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주국가의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제 당간의 협력과 협의가 필요하다.
오는 28일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6당 원대대표 회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물론 이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파를 떠나서 국회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이다. 따라서 6월 국회를 한나라당은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국회로 규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오늘 중에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한나라당이 기존에 냈던 여러 가지 언론관계법들,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법들에 대해 한나라당의 안을 정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오늘부터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육성되어야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중산층 74%가 “정치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이 가장 불신하는 분야가 정치권이라는 조사결과에 대해서 착잡함과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그러나 한편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42%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에 대한 믿음을 쌓을 수 있는 희망이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중산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5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정책비전대회를 통해서 낡은 정치를 벗어던지고 국가의 앞날을 책임지는 비전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남은 희망을 싹을 확실히 틔우겠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 사회의 중심축으로 저소득층도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되고, 또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한 TF팀 구성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정부는 인기영합적인 돈풀기식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만 열중하지 말고 이와 같이 중산층을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서 균형적인 계층별 대책마련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언론관계 당론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홍정용 팀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당을 사랑했고 온몸을 바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당무를 보며 국민 앞에 봉사해왔던 충직한 동지였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특히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더욱 훌륭한 인물로서 이 나라에 봉사해주기를 마음모아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다. 아울러 사무처에서는 우리 당직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이것을 계기로 더욱 힘쓰고 재정비 할 예정이다. 상조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와 업무조정도 재검토하겠다.
우리 한나라당의 경선이 이제 시작된다. 경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내경선 위탁사무관리규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르면 경선기간을 후보 등록 시부터 경선 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을 30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현재 정당들의 입장에서 보면 30일 동안에 경선을 마친다는 것은 무리이고 조기후보등록을 해서 경선의 제반여건을 안정시키고 국민 앞에 낱낱이 경선과정을 통한 검증과 정책대결을 보여드리는 것이 정당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이 오래된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 정치상황에 맞도록 재정비해줄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국내 정치문제로 북핵문제가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될 것임을 경고 드리고자 한다. 2.13 베이징 합의가 있은지 벌써 5달이 지났다. 초기단계 이행을 마감하도록 되어있는 시간도 한달하고도 열흘이 지났다. 그런데도 국내정치문제, 특히 대선관련 이슈,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 때문에 모든 것이 국내정치에 가려져서 북핵문제는 어디론지 사라진 것 같은 착각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는 지난번에 있었던 남북철도 운행시험을 마치 핵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서 남북문제가 진일보된 것처럼 과장보도를 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북한 핵문제가 완전 폐기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한나라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정부에 촉구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드린다.
두 번째 문제는 대북문제를 대선에 이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것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함께 경고하고자 한다. 지난 20일 이해찬 전총리가 친노 386의원 모임에서 “8월까지 한반도 안팎의 정세가 급변할 테니까 잘 대응해야한다. 남북평화협정체결까지 가면 대선 상황이 급반전해서 우리 쪽에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다. 대북문제를 대선에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문제가 정상적으로 풀리고 북핵문제가 정상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를 촉구하는 입장에서 이해찬 전총리의 이런 언급은 대선정국을 대북문제를 갖고 풀려고 하는 점과 혼동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것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정부는 노무현정부의 말기, 특히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챙기는데 전념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또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대북문제를 가지고 대선정국에 악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김형오 원내대표>
오늘 주요당직자 회의가 오랜만에 열렸다. 특히 새로 이번에 당직을 맡게 된 몇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당을 위해서 많은 활약해 주길 바란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이종구 제1부총장, 송병대 제2부총장 등 반갑다. 그리고 매번 고정멤버지만 원외만 한번 더 언급하자면 김인성 청년위원장, 김우석 디지털위원장,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이사철 법률지원단장 등이 있다. 우리 주요당직자회의가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국회가 열릴 때에는 화요일은 국회 팀들을 중심으로 하고, 금요일은 국회밖에 있는 국민의 목소리,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 되겠다.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김형오 국정홍보처 폐지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