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인 심상정 의원이 22일 부산을 방문 대선정국과 한미FTA, 대학생 등록금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원의 주요 발언 요지 자료이다.
1. 대선정국 관련 현안에 대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품격 발언에 대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어제 지도자가 품격을 가져야 국가도 품격이 있다는 말을 했음. 정치입문과 동시에 대선출마까지 고민하고 있는 정운찬 전 총장의 말 대로 우리 정치가 품격 높은 정치였으면 하는 바램을 나도 갖고 있다.
정치의 품격을 높이는 일의 가장 첫 번째는 구태와 단절하는 것. 지역주의 연고주의 등은 우리 정치 발목을 잡는 구태 중 가장 큰 것이다.
최근 정운찬 전 총장은 연이어 충청권을 방문해, 고향사람들과 만나고 있음. 스스로 충청도 출신임을 강조하는 행보를 연이어 하고 있다.
정운찬 전 총장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향 찾아다니고 지역 챙기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내용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혹, 세간을 풍미하는 충청 후보 필승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면 이건 새로운 정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며, 그냥 그저 그런 지역주의 정치일 뿐이다.
정운찬 총장에게 참고 삼아 말한다면, 나의 정치적 고향은 노동자 서민이지 지역이 아니며, 나는 나를 키워주고, 성장시킨 사람들을 위해 정치하고 있다.
자기의 주소를 분명하게 말하고, 그 것을 토대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한다.
손학규 전 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에 대해
손학규 전 지사의 한나라당 탈당 기자회견장은 사실상 손학규 정치의 실패를 선언하는 것이었음. 손학규 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의 수구냉전주의에 대해 말했을 때, 손학규 전 지시 자신의 십수년 한나라당 정치의 죽음을 선언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과 경기지사를 지낸 사람. 손학규 정치의 전부가 한나라당이었음. 한나라당을 탈당함으로써 손학규는 스스로 자신의 정치 실패를 자인하다
한나라당의 주인이 오늘 갑자기 한나라당을 극복하는 새정치를 말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 아울러 뜬 구름 잡는 정치적 구획 긋지 말고, 당장 현실에서 범한 실패를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수순이다.
요즘 보면 중도라는 말은 마치 모든 정치적 실패의 부적처럼 되어 있음. 중도는 부평초 정치를 의미하는 것임. 양극화시대에 중도개혁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중도개혁을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가 그 실패의 증거이다.
아울러 대통령과 범여권은 지금 페이퍼 컴퍼니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실패한 참여정부 4년의 정치 세탁을 위해 약장수 정치를 시작하고 있음. 기행과 차력쑈로 사람들을 불러내려고 애쓰고 있음. 손학규 전 지사의 불쏘시개, 치어리더론이 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손학규 정치는 두 번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한번은 한나라당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는 유랑극단에서 실패하는 정치적 길을 가지 않기 바람.
2. 한미FTA와 부산어민의 피해
심상정의원은 부산역에서 한미FTA협상 중단 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관계자들을 방문하고 부산시민들에게 한미FTA 협상을 왜 중단해야 하는 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다음은 한미FTA 협상 관련 심의원은 주요 발언 내용이다.
쌍끌이 협상 한미FTA 이대로 체결되면 부산어민 큰 피해
1998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과 1999년의 “신 한일어업협정”은 협상을 준비 없이 시작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정부는 ’쌍끌이 조업‘이 있는지도 모른 채 어처구니없는 협정을 맺었다. 나중에 협상이 잘못된 것이 밝혀져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자 정부는 일본에 구걸하다시피해서 ’쌍끌이 조업권‘을 얻어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백조기와 복어어선 조업권이라는 더 큰 선물을 주어야 했다.
한미 FTA와 한일 어업협정과 닮은 점이 많다. 처음부터 준비 없이 시작된 협상이었다. 한미 FTA가 끼칠 영향에 대한 연구도 없었고 피해산업에 대한 보상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협상을 시작했다. 투자자 국가제소권 문제는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에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어 T/F를 꾸리고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쌍끌이 어업협정은 그 피해가 부산어민들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한미 FTA는 협상이 잘못 이뤄질 경우 피해 대상이 전국민이다. 피해가 수십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협상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은 준비 없이 졸속으로 시작되었다. 부실협상이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현재까지 한미FTA의 협상 성적은 F 학점이다. 이를 좋은 성적으로 뒤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협상을 중단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04년에 한일 FTA 협상을 중단했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면 부산시민의 주생업 중 하나인 원양어업과 양식어민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
수출은 0.5-0.6% 늘지만, 수입은 63-77% 증가로 발표된다.
관세철폐단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해정도가 년도별 차이가 나지만,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100배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발표된다.
원양어업의 경우, 냉동명태는 조정관세를 철폐할 경우, 원양산(kg 1137원)
이 미국산(kg 1068원)보다 비싸지고, 미국산 냉동민어도 원양업계가 들여오는 기니산 생동민어 값의 1/3밖에 되지 않게 된다.
양식어민의 경우, 5만톤 가량 자연산으로 잡히는 미국산 넙치가 수입될 경우, 양식어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다.
3. 부산 경성대 강연
심상정의원은 22일 1오후 4시 부산 경성대에서 돈 걱정 없는 대학, 등록금 고통 해소’를 위한 대학 민생투어에 돌입하고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무상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심의원의 강연 요지이다. 심의원은 경성대를 시작으로 4월 2일 전주교대, 4월 5일 연세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어 경북대, 전남 목포대 등에서도 등록금 제한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등록금 상한제 저소득층 등록금 무상지원 필요
국가의 부’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나라와 기업이 호황을 누리리는 지금도 이 땅 서민들의 한숨과 절망은 해소될 길이 없다. 더구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제자리인데 대학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최근에는 두자녀 대학 등록금을 고민하던 40대 주부의 자살 소식, 딸 등록금을 내지 못한 40대 가장의 분신 소식, 등록금이 없어서 합격증을 찌어야 하는 어린 학생의 이야기마저 들려오고 있다.
그저 열심히 일하면 집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연 1천만원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은 서민들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대학교육의 고비용구조는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사회를 향해 가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자녀들에게만은 보다 좋은 세상을 살게하겠다는 부모들의 꿈은 산산히 부서지고 등록금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세상,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세상, 헌법에 명시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 서민들의 현실인 것이다.
이제 등록금 고통은 등록금 인상률 제한 등의 미봉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등록금 액수를 연간 가계평균 소득의 1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록금 상하제를 도입하고 자체를 제한하고 소득분위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할 때만이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고등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 확보, 등록금 후불제, 사립대학 내부 적립금 제한, 학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등록금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관련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전국의 대학을 순회하는 대학민생투어를 통해 등록금 상한제 도입 운동을 대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과 함께 벌여나갈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교육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교육일 수는 없다. 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민주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 그것이 이 시대의 요구이며 등록금 상한제 도입운동을 시작으로 대학에서부터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정운찬의 품격과 손학규의 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