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원칙과 관련 “경제 외적인 문제, 직접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 이외의 상황은 고려할 필요 없다”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히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 신뢰라는 것이 금방 이런 모습으로 갔다가 금방 저런 모습으로 갔다가 ‘반드시 타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다”며 “성의 없이 FTA에 임한다는 정부의 자세는 국내외로 아주 나쁜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타결한다고 하면 협상의 과정에서 이게 또 대단히 불리해지는 그런 여건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에 우리 정부가 빠져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제가 원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지침을 드리겠다”며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또 합의하라”며 ‘FTA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굳이 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가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라 조금 중간 수준이나 낮은 수준에서라도 합의되는 만큼 미국에서도 열지 못할 것이 있고 우리도 열지 못할 것이 있어서 애로가 있어서 합의수준을 높일 수가 없으면 조금 중간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이라도 그것이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지시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범위 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이 모두를 전부 검토해서 철저하게 우리 국가적 실익, 국민적 실익 중심으로 그렇게 가라”는 현상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너무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철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협상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국민들 설득할 문제는 진실로서 설득해 나가자”며 “협상하시는 분들이 관계부처와 전부 협의해서 보고, 단기 또는 중장기의 이해관계를 아주 균형 있게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장사꾼의 원칙으로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여러분들 이제 해당 분야 업무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일하는 중에 굉장히 바쁘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부처의 일잘 하시면 되지만 아무래도 타부서 업무들하고 관계가 많고 어떤 일들은 또 다 관계가 있어요. 직접 관계 부처로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에도 관계들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FTA 같은 것들이 대개 전 부처에 관계되는 업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공부하기가 또 쉽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해당 부처 홈페이지도 자주 보시지만 정부 전체 홍보 포털로 되어 있는 같은 데 가끔 한 번씩 들여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중간 할 때 TV 프로그램이 별로 재미가 없을 때 어중간할 때 K-TV 열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재미있는 프로그램, TV 보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필이면 탁 켰는데 재미있는 프로그램 없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할 형편이면 K-TV을 한번 보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7시, 저는 밥시간인데요, 항상 7시 보는데, 오늘 아침 7시에 공정 거래에 관한 내용이 ‘강지원의 정책데이트’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도, 다른 시간에도 나오고 하루 두 번씩 방영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씩, 오늘 공정거래에 관한 것은 나왔는데, 나도 공정거래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안다 싶은데도 오늘 아침에 그 TV 이렇게 보면서 아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핵심을 탁 잘 요약해 가지고 정확하게 한마디씩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공정거래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했었어요. 자주 좀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나가시게 되는데, 나가시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통 국민들이 알아듣기 아주 쉬운, 핵심 포인트를 짚어서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핵심을 표현해 주시는 것, 그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부가, 정부가 필요가 있어서 규제를 하던 것을 정부가 규제를 풀었으면 시장이 해줘야, 그것은 시장이 적절한 거래의 공정성을 적절하게 경쟁을 통해서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라는 뜻인데, 시장이 못하면 시장이 제대로 하도록 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은 공정 거래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쉬운 얘기거든요. 시장이 못하니까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것들 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물론 저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요약된 그런 것들 잘 표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FTA 부분에 있어서 각 분야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에서 부동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율권도 내주게 되는 것이냐 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닌데 어쨌든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만들려고 한 것인지 예외 조항을 만들면 그것은 이제 필수적으로 적용되게, 예외 없이 적용되게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임의적 권한을 유보하면 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들의 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추후 따로 실무팀으로부터 연구해서 보고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부 상대로 하는 제소권에 관해서는 법무부 쪽에서 보고를 하도록 한번 제가 지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따로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것은 대개 그렇게,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로 챙겨 볼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부닥쳤을 때 장관들이 이거 좀 알아야 한단 말이지요. 바로 알고 명쾌하게 답을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서 원천봉쇄하라는 것이 시민사회 쪽의 요구였습니다. 저는 원천봉쇄가 왜 필요하냐, 한국 정부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적어도 동북아 정세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정부가 독점적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도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한데, 말하자면 사전에 모든 경우에 한국정부 조차도 선택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으라, 이런 것은 그건 필요 없는 얘기, 필요 없는 과잉보도(과잉보도라는 말을 수정하는 느낌으로)…… 과잉 방어란 말이지요, 과잉방어일 뿐만 아니고 그 시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 정부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질 않지요.
상황이 발생할 때, 20년 뒤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20년 뒤에 그 결정은 그 국민들에 의해 선택된 우리 정부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걸 놓고 지금 내가 20년 뒤의 것을 놓고 ‘하지마라’ 하고 규정으로 못박아놓은 것도 적절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자주적 또는 주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설명,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계속해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FTA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주시고요.
FTA, 지금 제가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모두말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주제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헌, 개헌 문제의 성격, 그리고 개헌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목표, 개헌 문제가 과연 우리 정치에서, 국정에서 또 우리 정치에서 민주주의 제도에서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는 성격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개헌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떻든 개헌문제는 약간 시간이 더 있고 FTA 문제가 좀 더 급한 문제여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매 시기처럼 이제 그 뜨거운 쟁점이라고 할지 또는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와, 변화의 과제들이 중첩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여러 개가 겹쳐있을 때 우리가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찬반의 여러 집단들은 다 분산되어 있어서 각기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동시에, 동시에 두 개 세 개의 주제에 관해서 두 개 세 개의 전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 방어를 해 나가야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은 그래서 FTA에 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FTA가 필요하다, 왜 FTA를 하려고 했느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우리 정부의 미숙이든지 또는 부득이한 것이었는지 어쨌든 간에 우리 협상 전략에 관한 내용을 보고를 했고 그 보고가 유출돼버렸습니다. 협상 전략까지 꼭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정부의 각료들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모든 것을 보고하라 하고 심지어는 국민들한테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하라고 하는데, 그 보고가 반드시 공개되게 되어 있으니까 협상 전략을 노출시켜 놓고 협상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불리해집니까?
전쟁에서 작전계획을 공개하고 전쟁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이니까요. 우리 어느 지점에 매복해 있다. 어느 지점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공격할 것이다 하고 이런 작전지도를 다 공개한다는 것이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어떤…… 그러나 저도 국회에 있어 봤지만 답변을 거부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런 문제는 좀 이제 지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 못하겠다, 잘라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좀 지켜 나갔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리 됐습니다. 됐는데, 그 이후, 그 이후 우연의 일치인지 거기에 그것이 다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공세가 좀 더 강화된 것 같고, 조금 미국의 공세가 좀 강경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 입장은 반드시 소위 미국 의회에서 어떤 신속 협상 절차 한국 말하자면 포괄적 위임이 되어 있는 절차 속에서 그 시한 안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우리가 이미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도 비치고 대외적으로도 좀 비치고 있습니다.
정치 신뢰라는 것이 금방 이런 모습으로 갔다가 금방 저런 모습으로 갔다가 ‘반드시 타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려고 하는 거냐는 정치적 공격도 있기 때문에. 성의 없이 FTA에 임한다는 정부의 자세는 국내외로 아주 나쁜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타결한다고 하면 협상의 과정에서 이게 또 대단히 불리해지는 그런 여건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딜레마에 우리 정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또 합의하라, FTA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안보적 의미든, 직접 안보적 의미는 없다 할지라도 어떤 안보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한반도의 안전에 대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좀 굳은 메시지를 대외에 줄 수 있으므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에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 한·미 관계 전반에 관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굳이 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경제 외적인 문제, 직접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 이외의 상황은 고려할 필요 없다, 고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히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신속 협상 절차 안에 하면 아주 좋고 또 그 절차의 기간 내에 못하면 그것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라 조금 중간 수준이나 낮은 수준에서라도 합의되는 만큼 미국에서도 열지 못할 것이 있고 우리도 열지 못할 것이 있어서 애로가 있어서 합의수준을 높일 수가 없으면 조금 중간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이라도 그것이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지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범위 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이 모두를 전부 검토해서 철저하게 우리 국가적 실익, 국민적 실익 중심으로 그렇게 가라, 반대로 국내에서 많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FTA 협상을 체결하고 비준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또 예측하고 시작한 것이고 지금 반대는 예측의 수준을 크게 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너무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철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협상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국민들 설득할 문제는 진실로서 설득해 나가자, 물론 이해관계 계산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이해관계를 다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협상하시는 분들이 관계부처와 전부 협의해서 보고, 단기 또는 중장기의 이해관계를 아주 균형 있게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장사꾼의 원칙으로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가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 협상 철저히 실익 위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