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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관 연계 정보공유체계 구축 보건의료정책 정책 개발
서울시는 24일 전국 최초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보건의료 정책 연구 강화와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연계하는 의료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시는 재단 출범으로 안정된 정책 지원을 통해 시민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서비스와 건강형평성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13개 시립병원은 연간 5천7백억(1천2백억 보조금) 예산으로 인프라를 확충했으나 재정자립도는 평균 66.3%(전체 공공병원 평균 80%)이고 시민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다. 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공공의료 핵심 축인 시립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시는 ‘시민건강국’ 출범 이후 메르스 극복 후속 대책, 환자안심병원 등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해 왔으나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치료 중심에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립병원(13개), 보건소(25개) 등 보건인프라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시가 출연한 지방정부재단으로 독립된 사업수행 기관으로서 사업수탁, 자료 요청권 등 행정 집행력이 있다.
시는 재단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혁신을 추진하고자 시 공공보건의료 구현을 위한 씽크탱크 ②지역사회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공공보건의료 역량 지원 기능에 주력할 방침이다.
< 보건의료 혁신 지원 13개 시립병원 컨설팅 추진 >
첫째, 재단은 정책 씽크탱크로 시 보건의료 빅 데이터를 구축, 정책개발에 힘쓴다. 시민 의료이용 데이터, 시립병원·보건소 통계 등을 분석해 계층간, 지역간, 건강격차를 분석하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빅 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재단을 통해 그 동안 시립병원의 일괄적 관리운영을 혁신, 병원별 특성과 성과목표에 맞춘 상시 전문컨설팅을 추진한다.
시민의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기대’는 의료의 질과 신뢰(37.7%)에 이어 저렴한가격(31%), 필수의료제공(12.4%)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시립병원의 재정자립도, 교육훈련, 의료서비스 질, 경영에 대한 전문컨설팅과 병원별 맞춤 성과관리를 지원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기존 사업 실적평가 중심의 보건소 공동협력사업 평가도 개선해 중장기 종합계획에 연동한 평가지표를 마련, 평가를 진행한다.
< 거버넌스 구심점, 병원·보건소·복지기관 협력 의료서비스 강화 >
둘째, 시는 재단을 보건의료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운영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직접 제공·기관 간 연계,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분야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 보건소, 복지기관, 사회복귀시설 등을 연계, 시민의 만성질환 등에 대해 예방·검진부터 재활·관리까지 가능한 연속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
거버넌스 협력을 위해 재단은 병원장·보건소장협의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감염병관리본부, 응급의료지원단,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서울시 각종 사업단, 시립병원, 보건소 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재단은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와 감염, 재난, 응급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필수 의료서비스도 다뤄 민간의 한계를 극복,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지원한다.
<'13년부터 재단 설립 추진, 의회·정부와 수차례 협치 결실>
시는 보건의료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13년 시민친화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통해 시립병원 총괄조정 조직 설치를 제안하고 이후 분야별 의견을 수렴, 2015년 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학술연구를 추진했다.
시의회에 이해와 설득을 거듭하며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검토한 끝에 올해 초 재단 설립 관련 협의를 마쳤다.
지난해 9월 ‘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며, 올 6월 보건복지부 설립허가에 따라 7월 24일 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발족했다. 시는 임원후보심의를 거쳐 이영문 전 국립공주병원장을 7월 24일자로 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재단은 현재 4개 사업부로 보건, 의료, 경제, 빅데이터, 사회복지, 전산, 홍보 등 전문 연구진을 포함한 25명으로 구성됐다.
< 박원순 시장 “재단, 공공보건의료 혁신 허브로 확대”>
한편, 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24일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2층 다목적공개홀에서 개관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박원순 시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시 시립병원·보건소, 유관기관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현판식, 건강 토크쇼 등으로 진행된다.
박원순 시장은 “메르스 극복과 환자안심병원으로 공공의료를 선도해 온 시가 이번 재단 출범으로 100세 시대의 의료체계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는 재단을 시민 건강수명 연장의 출발점으로 공공보건의료 혁신의 허브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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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공공보건의료재단’출범,보건의료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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