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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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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9-10-08 12:2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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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통 폐합토록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통 폐합 규모는 대략적으로 시 도는 15%, 시 군 구는 10% 선이며, 해당 자치단체가 그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되 조례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한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16,918개로 지난해 자치단체 조직개편시 일부 정비에도 불구하고 ‘07년말 16,586개 대비 332개(2%)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도) 1,758개, ‘07. 12 1,745개 대비 13개(0.7%) 증가, (시·군·구) 15,160개, ‘07. 12 14,841개 대비 319개(2.1%) 증가했다.
이는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로 인해 위원회를 통 폐합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정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계 법령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16,918개 중 각종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9,502개(56.1%)를 차지했다.
위원회 정비는 자치단체별로 목적달성 또는 여건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를 발굴 우선 폐지하고,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 폐합하는 한편, 법령 등의 이유로 신설이 필요하면 최대한 유사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실시된다.
예) 지방세법상 지방세심의위원회 - 과세표준심의위원회 -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위원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 교통위원회로 통합운영 한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존속기한(최대5년) 명시, 20인 이하 위원 구성, 전문가 인력풀 운영 등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가이드라인도 준수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자치단체 위원회 통･폐합과 운영 내실화의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위원회 근거 법령의 정비도 추진해 나가는 등 자치단체가 위원회 정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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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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