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2일 월 4,000원 이하의 소액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10등급이하자중 장기체납자, 단전·단수 및 도시가스 공급중단가구 중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특별지원책을 마련,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먼저 기확보한 월 4,000원 이하의 소액건강보험료중 장기체납자 89가구, 국민연금 10등급이하 중 장기체납자 205가구, 전기공급이 중단된 1,479가구 등 1,733 가구에 대해서는 10월 한 달 동안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수도와 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의 명단을 확보하는 즉시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 가구에 대해 소득·재산조사 및 생활실태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일부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의료·교육·자활특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는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실직, 재난, 사고, 질병 등 일시적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소득시민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6월 이상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현물로 지원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이들이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경로연금 지급, 보육료 감면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이번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 보호 필요한 저소득가정 특별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