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지속 추진
중기청은 15일 지난 9월 발표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원가절감 인증제도 도입,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제도(1조원) 도입, 민·관 R&D 협력펀드 조성(2,000억원) 등을 추진하며, 내년 6월에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대책’을 마련하여 대·중소기업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내년 상반기 민간주도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선정되면 중기청 고시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자율적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을 유도하며, 중소기업의 R&D,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계는 자구노력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현장 원가절감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회계·세무사회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3勸 3不’ 운동을 펼친다.
(3권) 인재채용, 환경개선, 혁신경영 (3불) 임금체불, 인권침해, 조세포탈 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자구 노력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내년 5월 ‘중소기업 주간’에 ‘자구노력 중간평가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나노 등 8대 중점분야에 R&D의 60%, 수출유망, 일자리 창출 등 정책목적성이 높은 분야에 정책금융의 50% 집중 지원했다.
내년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규모는 6,288억원으로서 올해 비해 12% 증가하고중기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소기업 강화하기 위해 녹색·나노소재 등 8대 중점분야*에 R&D의 60%인 3,74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6대 제조기반기술, 화학소재공정, 그린 IT, 차세대 조명,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의료, 나노소재부품, 지식서비스 이다.
또한 내년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총 57.4조원)의 51%인 29조원을 정책목적성이 높은 분야 에 집중할 계획이다.
녹색·첨단산업, 수출유망, 일자리창출 등 민간자금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외국과의 공동투자펀드 조성(1.5억 달러),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펀드 조성 확대도 추진한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2,000개 집중 육성, 글로벌 수출기업화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1,300개사)하고 2,000개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금년도 32%에서 ‘13년까지 35%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한·EU FTA, 한·미 FTA, 원전수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주력 수출시장(미국, 일본, 중국), 전략적 협력시장(UAE, 이스라엘, 아프리카), 신수요 창출시장(인도, 러시아, 브라질, 인니) 등 타깃시장에 따라 차별화하고, 중국 알리바바닷컴 등 글로벌 B2B 사이트 등록 지원 등 온라인 수출마케팅을 활성화한다.
나들가게 3,000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500개 선별·중점 육성
골목수퍼 3,000개를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전환하고, 대형마트·농협과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저렴하고 신선한 물품을 공급하며, 소상공인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9월까지 수립한다.
전체 전통시장(1,517개)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13년까지 문화관광형(100개), 특화전문형(100개),근린생활형(300개) 등 전통시장 500개를 중점육성하고, 국민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한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으로 청년 CEO 양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가정신의 컨트롤타워인 ‘청년 기업가정신재단’을 내년 1월에 설립하고, 중진공 기술센터를 개편하여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설립하여 매년 청년 CEO 200명을 양성한다.
창업 초기 기업이 Death Valley를 극복하여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 R&D, 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술창업예산(788억원)의 50% 이상을 ‘팀 창업’에 우선 지원한다.
또한, Well-being 서비스 등 중소기업형 지식서비스 분야를 발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1,500억원 - 2,000억원)하고, 시니어, 폐업·부도기업근로자, 재소자 등의 창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내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는 금년보다 10% 증가한 85조원(‘10년 77조원),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목표는 2.5조원(10년 2.2조원)으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목표는 10조원(‘10년 8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채널을 개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1,500호)하고, 산업단지 및 제조현장의 녹색화(1,050억원)를 추진하며, TV 특집 프로그램 방송, 기업사랑 캠페인 펼쳐, 우수 중소기업 현장체험학습(3,000명) 실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중소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100명)의 신축적 운영 및 고용절차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했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300만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체계를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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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