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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안전 종합대책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10-06-24 16:07:23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4일 식품 등의 오염·변질 위험이 높은 하절기를 맞이하여, 통관단계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의 철저한 차단을 위한‘수입물품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완구 등 국민건강 관련 물품의 경우, 국내 소비에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곡물의 경우 70%, 완구류 80%, 의료기기 60% 등(추정치) 이다. 또한 수입물품의 다양화·교역국 증가 등에 따라 식품 등 수입물품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은 증대되는 상황이다. 멜라민 과자·분유(‘08), 석면함유 탈크(’09), 농약성분 보이차(10) 등 이다.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정비 통관검사강화 시스템개발 협력 및 홍보강화’ 등 4대 분야를 설정하여 全방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통관前 국내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의 경우, 의약외품·종자 등을 추가확대 예정이다. 세관의 통관심사시 수입물품이 식약청 등 요건확인기관의 검사·검역을 통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품목이다. 신종 의약품·건강식품 등 관계법령에 안전성 기준이 미비하여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37조의 통관보류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증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식품, 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원산지의 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을 최우선으로 유통이력 대상품목으로 확대 추진한다. 국민건강 위해 우려 물품의 즉시 회수를 통해 불법 수입물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Recall 규정 정비한다. 수입물품 검사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품의 품질·내용 등을 설명해주는 ‘상품표시’에 허위·오인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추진한다. 전공,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 직원을 선발 후 관련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전문역량 확보 후, 주요 품목별(식품·의약품 등) 전문 심사·검사요원으로 지정·운영한다. 통관검사 Manual을 주요 품목별로 재정비하여 통관검사 품질의 균질화 및 전문성 강화한다. 휴대용 X-ray형광분석기 등 첨단 통관검사장비를 활용하여 검사현장에서 간이검색으로 유해여부를 실시간 확인한다. 검사현장에서 납·비소 등 중금속의 즉시검사가 가능 수입량, 수입국가, 수입액 등의 변화 등 수입물품 관련 주요 정보를 분석하여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 개발한다. 상표명·용도명에 의해 품명이 다양한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회 시스템 구축이다. 품목별 수입동향 정보 제공을 통한 대국민 이해도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 관련물품별 수입추이를 시각화·단순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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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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