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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 20주년 공동 선언문 채택

기사등록 일시 : 2011-08-25 14:41:53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2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 지방자치 20주년 즈음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날 오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개막식 및 울산 홍보관을 둘러보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공동 선언문에서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아 세계사적 흐름에 맞춰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여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가 4개항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현행 중앙 집권형 국가를 선진형 지방분권 국가로 개조하는 새로운 헌법체제로 이행하여야 하고 조세사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징수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과제에 관하여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미증유의 정보통신기술 혁명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새로 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총 17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요 건의과제는 택시 감차보상 국비지원(울산),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개정(울산), 성과(평가)교부세 제도 신설(울산), 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인천),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위한 법령 개정(인천), 건축물 옥상녹화 국고지원(제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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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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