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1989년 도시 지역의료보험 실시로 짧은 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 마침내 통합공단이 발족하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법개정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001년 재정파탄 위기가 닥쳤을 때가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당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 보험료 징수 총력, 급여비 지출 억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정부,의약계,공단의 많은 인내로 오늘에 이르렀다.
통계를 보면 2005년 5월 현재 건강보험 누적수지(흑자)는 모두 1조4429억원, 이는 엄청난 돈임에는 틀림없으나 건보공단이 5월 한달간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가 1조5575억원임을 감안 한다면 1개월치 급여비도 되지 않는 금액인 것이다. 일반가정에서도 1개월치 생활비도 저축하지 못하였다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단에서는 올해 도 핵심사업으로 보장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입원환자의 경우 진료비중 80%는 건강보험에서, 2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보장성이 80%가 되어야 하지만 막상 계산서를 받아보면 건강보험이 약 60%, 환자본인이 40%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식대상급병실 차액, 특진료 등이다.
환자가 굶어가며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병실이 없어 기다려야 한다는데 2인실, 4인실을 노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단에서는 점진적으로 이러한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보험혜택을 확대하여 환자부담을 줄여나가고자 한다. 그러자면 자연 많은 돈이 소요되며 안정적인 재정기반위에 비급여 부분을 점진적으로 보험급여로 확대시켜 보장성 강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축소되면 다시 재정이 불안하게 되고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 뒤따르게 되며 보장성강화 등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게된다. 그리되면 공단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단순히 보험료 징수기관일 뿐이라는 인식을 벗어날 수 없게될 것이며 공보험이 자리잡을 토대를 잃게되고 마는 것이다. 공단이 국고보조금 축소에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