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시멘트환경피해대책특위는 단양지역 시멘트 3사와 주민들이 석회석 환경피해 합동조사에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단양군의회에 따르면 특위, 시멘트사, 주민 등은 최근 회동을 갖고 공장 주변지역 피해와 폐기물 오염도 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3자 합의는 그 동안 시멘트사들이 방관적인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나 특위와 주민들의 요구를 일단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 나름대로 특위 활동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 한선교 의원이 제기했던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중금속 논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주민들의 반응이다.
시멘트사 주변 오염에 대해선 그 동안 한의원뿐 아니라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가 구체적이고 철저한 조사 결과 실제 심각한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 및 환경단체에 주장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꾸준히 제기해 왔었으나 시멘트회사측과 환경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단양군 매포읍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당국과 시멘트 공장 측에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 왔고 군의회도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고 환경피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매포읍 지역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신태의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회사 측은 법정기준치만을 내세워 실질적인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해 왔다"면서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대체연료 사용이 합법인데다 그동안 여러 조사기관의 조사에서도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전의 조사방법으로는 실체적인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주민들도 많다.
특히 특위가 구성된지 오래지만 아직 조사비용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은 특위나 경제적인 부담능력이 없는 주민들을 고려할 때 과연 조사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어느 조사기관에 용역을 맡길 것인지, 또 어떻게 조사 방법을 정할지는 아직 난제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대학 등 사설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는 그 동안 정부나 시멘트사들이 믿지 않아 왔고, 정부기관의 연구결과는 주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합의에서 비용부담과 연구용역 의뢰기관 등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신태의 위원장은 "가능하면 조사비용, 연구기관 선정, 연구 방법등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해 가급적 올해 연말까지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회석환경피해합동조사 실체 밝혀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