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5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설 명절 연휴 동안 전직원을 홍보요원화하여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22,162가구 45,138명의 수급대상자에게 88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첫 시행된 올 해에는 전직원 홍보활동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에 나서 약 7.2% 증가된 23,723가구 48,380명에게 1,008억원의 수혜가 돌아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 해부터는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인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도 1인 가구 4.2%, 2인 가구 4.8% 등 가구규모별로 평균 3.96%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도 완화됐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 기존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을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외국인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2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됐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등 주거가 불안정한 시민도 실제 거주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할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새로이 조건을 완화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 직원에게 대 시민 홍보요령을 시달하고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시민들도 생활주변에서 수급대상자로 추정되는 이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