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4일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은 자동차 운전자와 매연단속요원과의 마찰이 심하여 주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없애야 하겠다는데 착안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정식 매연차량 자동측정시스템”개발 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여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방행정 혁신브랜드)로 선정됐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50백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동 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전북도의 지난 연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596,650대이며, 이중 40%인 232,842대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바 있다. 이로 인해 798대가 적발되어 모두 개선명령을 하였고 정도에 따라 사용정지 67대, 과태료 175대 등의 처분이 있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3,133만원에 이른다.
또한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기여도는 전국 39%, 서울 67%이며 도로 1km당 자동차대수는 한국 142대, 미국 34대, 일본 63대이고 차 1대당 1일 주행거리는 한국 60km, 미국 55km, 일본 26km로 우리나라 교통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이 많아서 자동차배출가스의 저감이 도심 대기환경 보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요원들의 현장단속에서 운전자들의 불만은 말로 표현할 수없을 정도로 심하여 자치단체마다 단속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행정혁신브랜드 “고정식 매연자동측정시스템”의 원리는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대로변에 설치하여 모든 차량의 배출구를 촬영, 영상분석, 판독한 자료가 선로를 통하여 본부에 저장되고, 대상 차량의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사전 정비토록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이 완료되어 실용화되면 대면단속에서의 운전자 불만을 제거하여 주민만족의 행정 효과로 막연한 행정 불신을 해소하게 됨으로써 고객 지향적 행정혁신의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방식의 경우 1일 평균 70대 점검수준이나, 시스템 도입후에는 20,000대 점검이 가능하고, 신기술의 개발 축적으로 기타 자치단체 등 소요물량을 확보하여 도 및 사업자의 이익 창출이 예상되며, 자동화로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이 절감되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사전안내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로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에 주민의 능동적 참여 효과도 있어 행정능력 배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매연차량 식별 자동시스템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