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9일 총 202건 3조 3,455억원을 요구, 중앙 각 부처에서 186건 2조 5,001억원을 반영 기획예산처에 제출(반영율 74.7%) 이 규모는 전년도 확보액의 90% 수준으로 올해 부처 반영액 기준 으로만 볼 때는 역대 최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아직 기획예산처 심의와 당정 협의, 국회 심의 등 여러 과정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새만금사업,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고속도로 건설 등 전북의 주요현안 사업은 물론, 전북 미래 발전을 견인할 5대 전략산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반영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었던 섬진강권역 영상관광 벨트 조성 정읍 종합촬영소(HD지원센터) 설립 사업 등 의미있는 신규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됨으로써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러한 성과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 증가율이 4.4%에 그치고 탑다운제 정착과 재량적 지출의 10% 삭감 원칙 등 그 어느 해보다도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 지휘부의 끈질긴 중앙부처 설득은 물론 어려움에 부딪칠 때마다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과의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돌파구를 찾았다.
그러나 전체 요구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OC 분야 실링의 대폭 축소로 고속도로·국도 부문의 예산이 전년도의 73% 수준인 4,281억원 으로 아쉬운 결과를 낳았고 균특 혁신계정 신규사업 상당수가 공모방식에 의한 예산 배정 등으로 아직까지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김제공항 건설, 군장 국가산업단지 소필지화,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쉽게 예단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기획예산처와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의 대응해 나간다면 전년도 수준 이상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와 국도 부문의 예산의 대폭 축소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켜 적어도 지난해수준의 정도는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신규사업 등 신동력 창출 사업은 사업비 전액 확보가 어렵다면 우선 용역비 등 사업비 일부라도 계상될 수 있는 전략 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추가 반영 및 증액 노력과 함께 부처 반영액이 삭감되지 않게 지켜내는 것도 중요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권 및 재경향우 등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으로 해결 방안 모색하고 부처별·분야별 사전 한도액 배정 등으로 도의 노력만 가지고는 정부를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도의회, 지역언론 등 모든 주체가전략적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를 효율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국가예산 2조 5천억원대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