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개발주체인 지역의견 무시하는 광역경제권 개발 전면 재검토 주장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을 했다.
주승용 의원은 24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은 개발 주체인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획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구상안을 발표하기 전, 6월에 ‘광역경제권 시범사업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했지만 일부 지자체(서울, 경기)에서는 아예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는데도 9월 10일 각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선도산업 구상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정부가 독단적으로 구상안을 정해서 발표를 하고, 지자체에는 9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호남, 충청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의지나 입장이 무시된 채 발표된 구상안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각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국가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정부가 수요조사 한 번 하고 나서 각 지역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지자체와 완전한 협의를 도출해서 결정해야 모두가 공감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지자체와 협의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엇인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한 채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각 지자체의 의견이 중복되었을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선도산업 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30개 선도프로젝트 선정에서도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선도 프로젝트라고 선정을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이미 발전된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원칙도 기준도, 계획도 없이, 독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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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