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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말 까지 777ha 실태조사 실시
제주도는 산림청 국유림 대부지 이용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대부지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총 447필지 17,357ha로 이중, 대부지는 목축용, 산업용 등 203건에 2,062ha로 전체 국유림의 11%에 해당된다.
도는 전체 대부지의 37%에 해당하는 71건, 777ha를 조사하게 되며, 현재까지 25건 ․ 215ha를 이미 조사 완료하고 앞으로 46건 562ha를 10월말까지 조사완료 할 계획이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대부용도에 따라 목적사업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하게 되며,조사결과 부실 대부지는 시정 조치하거나 허가 취소하고, 취소된 대부지는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는 등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기간에는 무단점유 토지 단속을 병행, 무단점유지 발견 시는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는 대부 목적외 사용 등 5건을 적발 시정조치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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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로 투명성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