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운영에 대한 국무총리실 성과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민선5기 특별자치도 도정방향에 맞게 평가지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도는 국무총리와 성과평가 협약에 따라 매년 이양된 권한과 제도 특례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있음에 따라 민선5기 특별자치도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관리되고 있는 지표 49개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지표로는 4단계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 주민 삶의 질 측정지표 보완 등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된다.
구체적으로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운영 등 4단계 추진과제와 친환경인증 안전 농산물 생산비율, 외국인 정주환경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정책체감 지표 등이 보완되고 있다.
개발된 지표들은 기존 유사지표가 있는 경우 보완하거나 또는 신설될 예정이며, 앞으로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내년 2~3월쯤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평가는 종합·자치분권·국제자유도시 등 3개 부문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 추진실적에 대한 단기지표 29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올 기준 성과평가는 내년 상반기(305월)에 중·단기 49개 지표에 대해 시행될 예정이고, 현재 지표개선 사항은 내년도 지표에 반영하게 된다.
도는 성과평가 지표 등을 국무총리실과 협의,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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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평가 내실화 지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