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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무등록 업자와 허위광고 단속

기사등록 일시 : 2009-01-16 16:51:08


경북도는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무등록 개발업자와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은 건물 연면적 2천㎡(연간 5천㎡)이상 토지면적 3천㎡(연간 1만㎡)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임대할 경우에는 주영업소 시도에 개발업 등록을 하여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으며 개발업 등록사실과 사업실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기획부동산업자의 허위개발 유포행위 등이 금지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등록사업자 상호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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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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