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말까지 국세수입은 총 160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조 4,000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 규모도 줄어들것으로 예상되어 각 지자체마다 세입결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교부세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감소액 또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특례시는 민선8기 출범이후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점검TF를 구성해 비효율 사업을 점검·폐지하였고 2022년 지방채 343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세수부족을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40억원을 적립하여 가용재원을 조성했다. 또한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형 공공시설물 총량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가 최대 867억원 감소 할것으로 추정되어 창원시 재정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어려운 세입여건 상황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건전재정운용 기조 유지를 위해 경상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여 가용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기존 적립해놓은 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당초 계획했던 지역개발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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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지방교부세 감소 위해 긴축 재정운용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