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1988년 폐기물 해양투기제도 시행이후 1990년 107만㎥이던 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이 매년 10%정도 증가하여15년간동안 약 10배 정도(05년 투기량 993만㎥) 증가하여 일부 배출해역의 해저 퇴적물과 저서생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 되살리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폐기물 배출해역 되살리기 프로그램 은 5개과제
첫째 폐기물 해양투기량을 매년 10%이상 감축하여 2011년에는 총배출량을 400만㎥로 저감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해양배출업체에서 스스로 감축하는 방안을 배출업협회를 통하여 마련토록 유도한 결과 장기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전업체의 총 배출 허용량을 900만㎥로 제한하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올해 감축목표는 달성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산생물에 피해를 주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및 이물질이 섞인 폐기물을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해양배출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오염된 배출해역에 일정기간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시킴으로써 해양환경을 자연상태로 회복시키는 휴식년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해양전문가의 자문과 이해당사자의 공청회를 거쳐 해저퇴적물 오염도가 높은 동해병해역은 53%, 서해병해역은 20%를 휴식년구역으로 지정하여 올해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휴식년제 시행으로 동해병해역의 수산물 오염구역에는 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이해역의 해양환경이 조기회복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일부업체에서 책임감 없이 운반선 운항경비와 시간절감을 이유로 육지와 가까운 배출해역에 폐기물을 집중배출하거나, 중금속 등을 많이 함유한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업체별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업체 스스로 배출해역의 해양오염방지에 참여토록 했다.
넷째 배출해역의 해양환경상태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배출해역의 수질, 해저퇴적물, 수산생물에 대한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 평가회의를 거쳐 적극적인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과학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수작업에 의존하던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전산화하고 해양투기 전과정에 대한 정보를 해경청 및 관계기관, 업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예방하고, 국민만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해양배출 증가율이 높은 축산폐수, 음식물쓰레기처리폐수, 하수처리오니 등은 오는 5월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집중단속하여 육상처리를 유도 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에서 폐기물 저장시설 폭발로 사회적 물의 일으킨 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에 소재한 86개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방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청 폐기물 배출해역 되살리기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