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현순)는 18일 밤 울릉군 울릉읍 소재 김모씨 등 3명이 수협공제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선박에 화재를 일으켜 선박을 매몰시킨 뒤 마치 조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난 것처럼 위장해 1억원 4천만원대의 보험금을 사취한 선주 등 3명을 긴급체포하여 수사중이다.
해경 기획수사반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 선적 채낚기어선 Y호(9.77톤)의 소유자인 이모(45)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께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리 동방 약7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의 선장 김모(48)씨에게 수협대출금 이자 등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와 달라면서 접근 후 선박에 고의로 화재를 일으키게 했다.
선장 김모씨는 같은 울릉군 선적 채낚기 어선 K호(4.24톤) 선장 최모(45)에게 자신과 가까운 곳에 조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가 무전으로 연락을 하면 구해달라고 사전에 공모하여 선박에 인화성 물질인 경유 20리터를 쏟아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지러 고의로 화재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모두 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선장 김모씨는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구조선박 선장 최모씨는 1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을 약 1개월간의 끈질긴 내사 끈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포항해양경찰 기획수사반은 선주와 선원들이 짜고 노후된 선박을 화재 또는 좌초로 선박을 매몰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신종 수법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수사망을 전국으로 확대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근원적으로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수협공제 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상 손해사정 업무가 적용받지 않아 수협자체 요원에 의해 검증이 이뤄지는 점 때문에 보험사기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금융감독원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보험금 노려 자기 어선에 불질러 침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