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정부에서 해양오염을 막고 양질의 김을 생산하기 위해 어민들에게 90%의 보조금을 지급 운영하고 있는 김 양식장 유기산 처리제 보조 사업 관련, 유기산을 어민들에게 편법으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군산시 소룡동 모”산업 대표 이모(65 군산시 미룡동)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은 김유기산(염산 함유량 9.5%이하)은 90%의 국가 보조금과 10%의 어민 부담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촌계가 지자체에 유기산 사업(일정량)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사용량 등의 타당성 조사 후 정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있다.
승인을 받은 어촌계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유기산을 인수받고 지자체는 어촌계가 사용한량의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커넥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이씨는 지난 04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15개월) 수차례에 걸쳐 군산, 부안, 충남 보령 등의 어촌계에 김유기산 처리제 570여 톤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검수를 마친 후 일부는 유기산보다 가격이 1/3 저렴한 무기산(염산 농도 35%이상)으로 바꿔 어촌계에 납품하고 나머지 보조금은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군산시 “모” 어촌계와 64톤의 유기산 납품 계약을 맺고 염산 24톤을 유기산으로 둔갑시켜 40톤의 유기산과 같이 선박에 적재하고 검수 과정에서 군산시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납품계약이 파기된 적도 있다.
또 어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염산 3천 리터를 차량에 적재하고 운반하면서 차량 외부에 유독물 표시를 하지 않은 이씨의 아들(25 대학생)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로부터 염산을 구입 보관하여 소유 김양식장에 불법으로 사용한 부안 모”어촌계 김모(44)씨등 어민 1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했다.
이에 해경관계자는“유기산 불법유통에 대한 첩보를 입수 후 지속적인 잠복근무와 물증 확보로 3개월 만에 사업자 이씨를 구속하는 개가를 올렸으며 이번 사건으로 유기산 사업자와 김양식장 어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씨를 대상으로 여죄에 대해 보강 수사 중에 있으며 김유기산 납품 비리 근절을 위해 유기산 납품 사업자와 김양식장 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유기산 납품과정 악용 사업자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