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부대 해외파병의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군은 파병을 통해 실전능력을 갖춘 軍으로 거듭나야 만 한다.
<코나스> 한국은 2002-2007년 아프간 對테러작전 지원을 위해 의료 공병부대와 해군상륙함을 파병했다. 2004-2008년 이라크 지원을 위해 공병 의료부대를 보냈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도 받았다. 지금도 동명부대가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있고,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 부대들의 주 임무는 전투가 아니고 평화유지에 있다.
아프간에는 2001년 10월부터 시작된 對테러국제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탈레반 테러세력의 확장으로 연합군(미군, NATO군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프간戰 연합군사령관인 스탠리 매크리스털(McChrystal)美장군은 2009년 8월31일 美국방부에 제출한, 지난 8년간의 전쟁을 총정리한 평가보고서를 통해“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며 최소 1만 명의 병력증파를 요구했다.
지금 미국은 사실상 추가파병 여력이 없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방어를 위해 美군사력의 약 50%가 한반도주변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바마 美행정부는 우방국의 전투병 파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지금 아프간에 파병(전투부대, 공병부대 등)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국군이 전투경험을 쌓아야 한다.
한국군은 베트남戰이후 전투경험이 전무하다. 국군이 무장하고 있는 장비도 실전에서 성능이 확인된 것이 거의 없다. 더구나 현역 중에 실제 전쟁(전투)을 기획한 사람도 없다. 북한은 2009년 들어 대남전면대결을 선언했다. 한국戰 휴전(休戰)이 언제 깨질지도 모른다. 더구나 김정일의 건강악화, 경제파탄 등으로 북한 급변사태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만약 이런 상태로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再發)할 경우 누가 나가서 싸울 것인가? 하루 속히 우리 軍이 전투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국은 테러에 대해 반대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엔에서도 그랬고, 우방국과의 정상회담에서“21세기 전략동맹”등으로 약속했다. 그리고 지금 세계를 향해 "Global KOREA"라고 외친다. 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말한다. 군사력도 상당하다고 자랑하고 있다. 40여 개국이 아프간에 전투부대를 파병하고 있다. 모두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다. 對테러와의 국제전쟁은 정상적인 국가가 분담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셋째, 우방국을 도와주어야 한다.
아프간에는 美軍과 우방국軍이 연합으로 탈레반세력과 싸우고 있다. 이들은 과거 한국戰에서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이다. 앞으로 한국전이 재발하면 바로 달려와서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리기로 약속한 나라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부여된 임무(평시 전쟁억제, 억제실패 시 한국주도의 자유통일 보장)를 위해 병력 약69만 명과 장비를 한국방어에 할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누가 한국을 기억하겠는가? 아프간에 가서 우방국군과 연합작전을 바로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전투부대 해외파병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반미정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촛불난동시위에 놀란 정부는 출범 1년 반이 지나도록 해외파병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5월6일 아프간 지원에 대해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2011년까지 74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가 2009년 6월26일 특전사령부 예하에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2009년 말까지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을 뿐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아프간 재파병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 반미정권(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우리는 해외파병을 했다. 당시에도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여 파병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국가위상이 높아졌고 우방국과의 관계도 크게 향상되었다. 아프간 파병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 정부가 아프간 정부와 협의해서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반미감정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서서 정부에게 전투부대 파병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국가이익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전투부대 해외파병의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군은 파병을 통해 실전능력을 갖춘 軍으로 거듭나야 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 등으로 통일의 기회가 올 때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통일을 쟁취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의리 없는 국가’로 대접받을 것이다. 우리 정부(국방부)의 각성을 촉구한다.(konas)
김 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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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부대 해외파병을 정부에 요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