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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기사등록 일시 : 2006-06-10 14:38:04


盧무현 정권이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바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 연합사 해체로 직결되어 한미 동맹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현재 韓美 간 논의 중인 <한국군 地上 담당, 미국군 海空 담당> 식의 역할 분담을 시도한다면, 美 지상군의 철수는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노 정권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밀어부칠 기세다. 9일 노 대통령은 5년 남짓한 세월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부 차원에서 환수 시기를 못박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6·10 항쟁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적어도 서울은 이제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시대로 확실히 간다”고도 했다. 전시작전권 이양은 한국의 국가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야당은 이에 반대한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여, 국민적 심판의 어젠다로 올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2007년 야당이 대선 승리할 경우 친북 좌파 정권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작전권 환수를 백지화하고 한미 동맹을 복원.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전시작전권 에 대해 알고있고, 작전권 환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주국방 지휘권을 갖어야한다 같은 말은 노정권이 이 말 자체가 갖고있는 긍정적인 nuance 만을 이용하고 있기때문, 안보에대한 국민의 계몽(啓蒙)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그러한 능력을 갖고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http://www.khh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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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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