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최명상 전 공군대학 총장, 한미동맹 바탕으로 중·러와도 좋은 관계로 이어가야[국제외교안보포럼]서
오는 2018년이면 중국의 국방비가 우리의 10배에 해당되는 3천억 달러에 이르고 인공위성 요격체제 구축에 이미 진수돼 시험항해를 마친 항공모함 바랴크 호, 스텔스 기 등으로 무장해 세계 2위의 군사대국에 이르면서도 고구려 역사에 이어 발해 역사, 우리의 '아리랑' 까지 자기네 것 화하는 역사왜곡으로 동북공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이다.
이에 대비하면서도 미래를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중국을) 우리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최명상(예, 공군소장. 국제정치학 박사) 인하대 교수가 강조했다.
최 교수는 2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박사) 제548차 정례 조찬강연회에서 2012 대한민국 안보위험 대비책' 을 주제로 지난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멈추지 않는 침략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믿지 않는 30%에 해당하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분열된 국론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가 등을 역내정세와 연계해 설명했다.
▲ 제548차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최명상 교수. ⓒkonas.net
최 교수는 특히 과거 전 세계에 본 영토의 80배에 달하는 식민지를 거느렸던 국가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영국에 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를 미국과 양분했던 구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세계 경찰국가로 독주하고 있는 미국을 견주어 오늘의 시대를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는 팍스 아메리카나" 임을 주지시킨 뒤 부상(浮上)하는 중국의 영향력과 한국과의 관계 설정을 대비시켰다.
최 교수는 이 날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국의 태도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부인했고, 김정일 사후 대대적으로 조문하면서 3대세습을 적극 지원해, 1992년 한·중 수교를 통해 우리는 조·중 우호조약이 무효가 되리라 생각했는데, 중국은 요즘 이를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변치 않는 양자 관계를 전했다.
이어 주변국에 대해서도 "일본은 중국의 지역 패권에 대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도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응, 중국과 더불어 팍스 아메리카를 견제하고 있다"며, 국가 간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중-일, 중-러, 한-중, 한-일 간 영유권 분쟁 사실을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는 물론) 러시아와도(철도 개설, 에너지 자원 수입 등)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팬텀기 조종사로 위관 장교 시절 북한과의 긴박했던 비화를 소개하기도 한 최 교수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 우리 공군 전투기가 서해 백령도 해상을 향해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북쪽에서도 수십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출격을 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교전 직전 북한 전투기가 기수를 돌려 북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위기국면을 모면했으나, 이로 인해 북한 김일성은 남한에 대해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 며 지도자의 결단력과 북한 위협에의 대처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정상국가는 최고 권위의 법이 헌법인데 북한은 노동당 규약이 최상위의 법으로 북한사회를 민주화(완전한 사회주의 사회)한 뒤 남한을 적화통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다"며 "여기에 핵과 미사일 등으로 위협하고, 또 남한의 불순세력이 동조하고 있다"고 북한의 군사력을 소개한 뒤 "언제든지 무력도발이 상존하고 가장 취약한 곳이 북방한계선"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북한과 협상에 나섰던 '평화선'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벌이고 있는 무력도발 등 일련의 행위들이 ▲미국과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군부세력 등 북한 권력층의 내부 불만을 완화해 스스로 살기 위한 자구책 ▲남남갈등을 조장해 친북정권 창출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 이후 실시된 6·2지방선거를 두고 나타난 우리사회 저변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피력하면서 "담담타타(談談打打)전술과 위장평화전술을 추구하는 저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건전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는 북한을 경시하는 사고 있다. 북한이 전쟁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가?"며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고, '희망버스'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김정일 장군 만세'를 부른다. 실로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지 의문스럽고, 진정으로 나라가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 "이제는 전쟁이 없어졌다"고 일성을 토했던 발언을 상기, "국군통수권자로서 할 말이 아니다"고 통박했다.
국론통합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통한 우호세력화를 강조한 그는 이승만 초대 건국대통령에 대해서도 "탁월한 영도력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군계일학(群鷄一鶴)의 지도자"라며 외교력 발휘로 미국과 담판을 짖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게 한 이 대통령의 능력 등을 강조하고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토록 한 노무현 전 대통령, 종북세력들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한반도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대부분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며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상황은 알아야 하고, 북한 주민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동포지만 (수뇌부와 권력층 등은) 우리의 적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한미동맹은 우리 미래의 선택이다.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로 국론을 통합하고, 국방태세 완비에 군·민이 함께 해야 자유민주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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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한민국 안보위험 대비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