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개특위와 관련돼 국민들의 여론 잘 몰라
정창래 전 의원의 공천 관련 문제제기 적절치 않아"
자격 부족하거나 경쟁력 없는 여성 후보 억지로 공천 하지 않을 것
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포커스 오늘 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여성공천 비율 등 공천 기준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남성 예비후보들이 성평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공천을 둘러싼 당 내 내홍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쪽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임종석 사무총장 (이하 임종석)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민주통합당이 요즘 좀 시끌시끌하네요. 민주통합당에서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했습니까?
임종석 : 네 아마도 공천심사 기준과 방법을 지금 한창 논의 중인데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 않나 합니다.
앵커 : 네, 그 문제에 관해 논의를 할 예정이시군요.
임종석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아 그렇군요. 지금 공천기준이 확정된 것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임종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공천방법이나 경선 방법 등은 이미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당규와 시행세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은 그런 당규와 시행세칙에 의해서 공천 심사를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할 것인가 입니다. 단수 공천, 2배수 3배수 이런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자격심사 기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계시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뭐 전략공천은 몇% 한다는 것은 어디서 정하나요?
임종석 : 그것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앵커 : 30% 지역에 대해서는 전략공천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던데 그것도 정해진 것은 아닌가 보네요?
임종석 : 그것도 당규에는 30%이내에는 전략공천을 하게 되어있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완전 국민 경선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성의무비율 15%라는 것도 공심위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당 지도부에서 결정합니까?
임종석 : 아니죠, 그것은 당규에서 확정합니다. 지난 번 당규를 확정하면서 15%를 정한 것이고요, 이것이 발전이라면 이전에는 여야가 모두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이전에는 대체로 당규에는 노력할 수 있다는 노력조항이었는데, 이것이 잘 안 지켜진다는 지적이 여성계로부터 많았고, 이번에 저희가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앵커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많더라고요? 특히 남성들 쪽에서요.
임종석 : 현재 이게 15를 의무규정으로 하면서 현실적으로 15%를 채우기 위해 무리한 전략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좋은 여성 후보들을 영입하고 참여케 하기 위한 것이지, 자격이 부족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후보를 억지로 공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도 오늘 공심위원장께서도 이런 관련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합니다.
앵커 : 그런데 여성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거의 다 공천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 우선 의무공천 당규를 만들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망설였던 분들, 또는 생각지 않으셨던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긍정적 효과는 이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성계에서도 저희가 이런 당규를 확정한 만큼, 책임있게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9일 부터 11일 까지 저희가 후보 신청을 받게 될 텐데요. 12일 경에 좀 더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통합당이 이대 동문회입니까? 아니 정청래 전 의원이 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임종석 : 문제제기 방식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당에 충분히 전달하면, 당으로서는 여성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은 여야가 없는 가치고 이미 유럽 같은 곳에서는 할당제로 가있는 어느 사회나 여성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진통을 겪어 왔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것을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공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도 분명하게 약속을 했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이 여성 의원들 이름을 쫙 나열해서 누구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기존에 이미 의원을 하고 있는 여성의원들 그 분들을 다 공천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임종석 :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 의무 공천의 조건을 뒀다고 해서 자격심사나 공천심사가 엄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제기 방식이 지나치게 돌출적이 아니나 하고 생각합니다.
앵커 : 요새는 SNS가 있어서요. 그게 여성 의무공천의 불똥이 호남으로 튀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같은 답변이신가요?
임종석 : 여성 후보자들을 호남에 전략공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긴데,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앵커 : 네, 알겠고요. 그리고 한미 FTA의 발효를 아예 막겠다, 그렇게 한명숙 대표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집권하게 되면 폐기 하겠다,라고 했는데 폐기는 한미 양국 중 한 나라만 폐기한다고 하면 폐기가 된다면서요? 실제로 민주통합당에서 집권을 하면 진짜로 폐기할 것입니까?
임종석 : 지금 저희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발효를 정지 시켜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와 미국의 법률 체계상 매우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 이런 문제는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농축산 품목에 대해서 관세 폐기를 요구하거나 중소기업이나 소 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나, 또 저희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개성공단 제품을 made in Korea로 인정하자든지 이런 데 대한 추가협상 이후에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발효될 때는 폐기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입장입니다.
앵커 : 집권하면 폐기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말씀이네요?
임종석 : 국민들의 이런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직전에 지금 발효가 되는 것인데 저희는 발효를 정지시키고 총선의 국민적인 평가를 받자는 것인데, 이것이 무시되고 발효가 진행되면 결국은 총선 이후와 또는 대선 이후에 폐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나 합니다.
앵커 : 만일 폐기된다면 대외 신인도라든가 이런 점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텐데요?
임종석 : 이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쪽도 한국이 원하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태도가 문제죠. 정부가 국민적 여론이 이정도 되면 발효를 정지하고 독소 조항이나 불평등 조항에 대해서 재협상하려는 의지를 가져야지, 이렇게 밀어 붙이는 데서 오는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정부에 있지 않나 합니다.
앵커 : 한미 FTA문제가 공천문제와도 연관이 돼서 살생부 아닌 살생부가 돈다고 하던데요. 김진표 의원, 노영민 의원,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원내대표인 것 같고요. 김상곤 의원, 강봉균 의원 이렇게 줄줄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한미 FTA와 관련된 것이죠.
임종석 : 글쎄요 요즘 SNS 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판단기준으로 공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돼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를 들이대고 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런데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 발효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시니까 당시 한미 FTA 통과를 주도했던 협상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깁니까?
임종석 : 당내에서 논의할 때는 당원의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개별 사항에 이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견 안에서도 민주당이 한미 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기라는 당론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통합당이 특별히 요구하시는 게 있나요?
임종석 : 물론입니다. 저희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하나는 의석을 늘릴 수 없다는 것, 이미 우리 헌법에 200석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 자체도 무책임하죠. 선거구 획정에 302석 안을 내놓은 것이죠. 아니면 비례대표를 3명 줄이라고 하는 선거구 획정안 자체가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의석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는 안을 이른바 4+4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선거구를 놓고 가장 적은 데를 줄이고 가장 많은 데를 늘리면 여기에서 전체 의석을 늘리지도 않고 비례대표를 줄이지도 않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영남에서는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의석을 전부 비례대표를 줄임으로써 299석을 유지하지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국민들의 여론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아닌가 합니다.
앵커 : 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끈했답니다. 선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는데 획정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타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임종석 : 아마 오늘 오전에 다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선관위는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전체 선거일정을 재 논의할 수도 있다는 최종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우리 헌법에 200석 이상, 299석을 그동안 그렇게 해석해 왔다면 의석수를 늘리지 말아야하고 그리고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이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내고 있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헌법을 지키고 있는 안이라는 것을 새누리당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한번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 그리고 세종시 문제는 어떤 입장이시죠?
임종석 : 세종시에 대해서는 신설하자는게 대체로, 특별자치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석패율제는요?
임종석 : 석패율제는 여야 정치인들 간에 원칙적 합의가 있은 이후에 많은 논의를 해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새누리당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 민주당 보고 진보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고 있는데, 언제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진보당의 입장을 존중해준 적이 있는지 자체가 궁금합니다.
앵커 : 그런데 정계특위는 완전 합의제잖아요. 그런데 진보당 쪽에서 반대하면, 그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 진보당 쪽에서도 소위원회 내에 진보당 위원이 계시거든요. 석패율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부정적으로 선회한 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도 소극적이고 새누리당에서도 소극적이고 그렇게 됐네요?
임종석 : 저희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안에서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석패율은 선관위가 제안했고, 매우 부분적이고 보완적이지만 우리 처럼 몇몇 지역에서 완고한 지역주의가 있는 경우에 분명히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나꼼수 비키니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에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임종석 사무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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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섭>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