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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포퓰리즘 정책 비판에 반격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공약 발표 정부가 제동을 건 것과 관련, “정부가 미리 당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파인더)김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산하 정책분과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거는 게 처음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기재부는 새누리당의 병사월급 40만원 인상, 만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고교 의무교육과 민주통합당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부담률 확대, 반값 등록금 공약 등에 5년간 220조~340조원이 든다”며 정치권의 복지 요구가 도를 넘었다고 제동을 걸었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 비대위원은 “(기재부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정력을 낭비할 시간이 있으면 당면 문제에나 보다 신경 쓸 일”이라며 정당에 시비를 걸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며, 차기 대통령이 돼서 복지를 하려고 해도 재정의 한계를 넘어 할 수는 없다”는 말로 정책공약이 재정지속성을 위협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기재부가 선거 공약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경제 규모)은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선거공약으로 복지지출이 얼마일지 구체적으로 밝힌 게 없다”며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복지정책에 대해 허무맹랑하다는 인식을 국민이 갖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 등 당내 일부 의원이 제안한 사병월급 40만원 인상이 기재부의 분석에 포함된 데 대해선 당에서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는 것을 행정부가 짚어내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힐난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행 예산을 10% 정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30∼32조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영국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서 각 부처별 20% 예산절감을 내걸고 실질적으로 (공약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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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정부 당에 시비거는 것 옳지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