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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 거쉬만 회장의 다섯 가지 조언
지난 2월 15일 통일연구원은 제1차 통일포럼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건전한 통일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 지도급 인사들을 초청하여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연사로 초청된 분은 NED의 칼 거쉬만 회장이었습니다.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twitter:@ktwktw007>NED, 즉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는 1983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매년 미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하는 단체이며,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NED는 지난 삼십 년간 구 소련연방국, 중국, 쿠바, 이란, 이라크, 니카라과, 베트남 등 9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민주화 NGO들이 벌이는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계간지 ‘Journal of Democracy’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 장마당 확대 적극 도와야
특히 NED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에 많은 관심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NED는 1999년부터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하는 '북한인권·난민 국제회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NED 민주주의상을 제정하여 2003년에 강철환 씨 등 탈북자 3명과 북한인권시민연합에게 수여했습니다. NED는 이외에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정보센터,’ ‘NK 커뮤니케이션,’ ‘자유북한방송,’ ‘열린북한방송,’ ‘데일리 NK,’ ‘NK지식인연대,‘ ‘림진강,' ‘북한인권탈북청년연대'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 및 탈북자 단체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칼 거쉬만 회장은 NED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지금까지 이 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2012년 1월에는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정부로부터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제1차 통일포럼 연설을 통해 거쉬만 회장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섯 가지를 조언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중단시키는데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중국은 송환되면 고문과 처벌 그리고 처형가지 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탈북자들을 북송하고 있으며, 30만 명에 달하는 중국 내 인도차이나 난민과 차별하여 탈북자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또한 UN난민기구(UNHCR)의 탈북자 접근을 차단하여 그들이 난민 지위를 부여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을 단순히 ‘경제적 이주민(economic migrants)’ 또는 ‘불법 이민자(illegal immigrants)’로만 간주하여 북한으로 추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난민지위협약(1951)’의 제33조에서 규명하고 있는 난민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배하는 것이며, 고문방지협약1986), 인종차별철폐협약(1966),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아동권리협약(1989) 등과도 상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북한 내부로의 정보유입을 차단하는 장벽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쉬만 회장은 이를 위해 단파 라디오, 디스크, USB 등을 보내는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조언은 북한에서의 장마당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마당이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패를 상징하는 존재이자 변화를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조언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북한 노동자들이 진출하고 있는 시베리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거쉬만 회장은 북한 노동자들이 반노예 상태에서 임금 몰수 등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곧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은 절대불가침적인 인간의 권리
마지막으로, 거쉬만 회장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내 탈북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북한에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이 북한과 이런저런 연결고리를 가진 것이 사실이며, 이들을 통해 많은 북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거쉬만 회장은 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탈북자 사회를 돕고 그들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쉬만 회장의 조언이 현재의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조언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북한 정부와의 관계개선도 대북정책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쉬만 회장의 조언은 인권이야말로 절대불가침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으며 우리가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지를 고민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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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개선 위해 우리가 할 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