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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에 대북 퍼주기 계승하자?
노무현 정신의 계승. 민주통합당이 4.11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면서 내세운 기준이라고 한다. 민주통합당 지도부엔 ‘당의 정체성이 바로 노무현 정신’ 운운하는 이도 있다. 이들 말대로 라면 이번 총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노무현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정신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냉정하게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를 느낀다.
(뉴스파인더)정운종 논설위원흔히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집권 10년을 가리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한다. 필자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한국발전리뷰 2008년 3월호’에 기고한 바 있다. 당시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들도 거의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동의(54.9%) 했다. ‘나라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잘못이 더 크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정치권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을 빼고는 하나같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성장과 희망을 잃고 양극화와 절망만을 얻었다’고 주장해왔다. 4%대의 저성장이 고착돼 아시아에서도 최하위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중산층은 몰락하고 양극화는 심화됐다고 보는 지적이 우세했다.
북에 퍼주고 도리어 빰 맞은 정권
특히 세금폭탄, 생계비 폭등, 일자리 고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폭증, 부동산 가격 폭등에다 마구 퍼준 대북지원과 이념 갈등, 법치의 실종, 언론에 대한 대못질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았다.
통일부는 쌀과 비료 등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DJ 정부 5년 동안 8560억 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07년 11월 말까지 1조 6200억 원 등 10년 동안 2조 476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10년 동안 노무현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는 공식 확인된 것만 6조 913억 원”이라며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해 안보 불안이 극대화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북지원금의 경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 5000만 달러 불법 송금, 금강산 관광 대가로 4억 6564만 달러 지불(현대아산) 금강산 관광시설 수익금 1억 3297만 달러, 개성공단 토지이용료 2200만 달러 등 가히 천문학적인 돈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퍼주고도 돌아온 것은 핵폭탄이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다. 북한은 그렇게 도움을 받고도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이른바 ‘언론과의 전쟁‘으로 악명이 높았다. 김대중 정부가 세무조사라는 전가의 보도로 언론 옥죄기를 시도했다면 노무현 정부는 기자실 대못질로 국민의 알권리를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을 불량상품으로 몰아붙였는가 하면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란 허울 좋은 미명 아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서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시대’는 성공의 대명사가 아니라 실패의 표본이라 해야 옳다. 애써 노무현 정신을 평가해주려 해도 ‘자살한 대통령’ 이란 점에서는 더욱 할 말이 없어진다. 굳이 종교적인 의미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자살은 미화될 수 없는 죄악에 속한다. 일국의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 했다는 것은 그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속죄하려 했는지 모르나 어떤 미사여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국제적인 망신이며 실패한 노무현 정신의 극치라 아니 할 수 없다.
성공의 대명사 아니라 실패의 표본
전 세계를 통 털어 국가수반이 자살한 예는 세기의 전범인 아돌프 히틀러 정도인데,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소련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더 이상 돌파구가 없어서 청산가리 캡슐을 먹고 자살(일설에는 권총 자살)한 것이지 노무현처럼 수사를 받다 국민의 동정론까지 겨냥한 투신자살과는 엄연히 달랐다. 이제 와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답시고 그 죽음까지를 미화하며 마치 표적 수사를 견디다 못해 죽음을 택한 양 호도하는 것도 제대로 된 정신으로 보기 어렵다.
때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소위 ‘13억 돈 상자’ 사건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밀반출 된 13억 원의 출처와 이 돈이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 모씨로 부터 나왔을 것이라는 의혹이 그것이다. 노무현 정신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실컷 퍼주고 뺨 맞고, 한미 FTA의 필요성을 입에 거품을 물고 부르짖다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다며 말 바꾸기를 식은 죽 먹던 하거나 종북 좌파정권으로의 회귀가 노무현 정신인가. 소위 노무현 정신 신봉자들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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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신이 도대체 뭐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