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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치 외면...내전적 상황 올수도
조지 오웰은, 지식인들이 말장난을 끝없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간 전쟁이란 현실의 벽을 만나서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 했다. 국가 지도층이나 배운 사람들이 현실도피적인 관념의 유희에 빠지면 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이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이명박-한나라당 政權의 지난 5년은 現實도피의 연속이었다. 한반도의 현실은 南과 北의 무장-이념대결이다. 이 대통령은 '이념대결'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이념은 낡은 것이다'는 헛소리를 남발,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자신들은 경제만 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 대통령은 '從北'이란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덮고 넘어간 것이다. 이는 현실도피이다. 자신만 눈을 감으면 이 세상의 모든 惡이 없어진다고 착각한 것이다. 나라는 不治病이 진행 중인데도 그건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무릉도원으로 도피, 오로지 경제와 복지 타령만 하면서 국민들의 웰빙 욕구감만 충족시켜주면 政權은 탄탄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자주국방 정신 내팽개쳐
작년 한 언론인이 李明博 대통령에게 "왜 정부는 민노당 해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대통령은 "민간인이 제소하면 안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언론인은 "정당 해산은 민간인이 청구할 수 없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대통령은 민노당 해산을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지난 5년간 깊어진 현실도피病의 증상은 안보와 法治를 경시하는 풍조이다. 한국인의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는 건 安保이고 法治인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중도실용주의가 바로 그런 표현이었다. 왜 지도층의 安保 法治 경시, 이런 현실도피가 가능하였을까?
자주국방 정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韓美동맹을 통하여 미국에 의존만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軍의 수뇌부까지 이런 의식이 강하다. 의존적이고 사대주의적이고 심하게 표현하면 노예근성이다. 인간이든 조직이든 자신의 안전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맡기면 정신적으로 타락한다. 더구나 한국처럼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갖고도 自主국방을 기피하면 安保공짜 심리가 국가와 국민 전반의 정신을 망가뜨린다. 비열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보수세력이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도덕성이 무너지고 좌익의 경멸을 받는다.
보수층 사이에서, 더구나 軍 출신들 사이에서도 自衛的 핵무장론, 北核시설 폭격론, 천안함 爆沈 지령자 암살론이 나오지 않으면 더는 보수라고 부를 수도 없다. 같은 처지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한국이 얼마나 비겁한 나라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보수층의 책임이다.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것은 최악의 현실도피이다. 여기에 좌익들이 가세한다. "남북한 경쟁은 이미 끝났다. 북한은 남침할 힘이 없다. 빨갱이가 어디 있는가"라면서 對北 퍼주기, 對北굴종을 정당화한다. 이들의 눈엔 북한이 가진 核무기가 장난감 정도로 보이는 모양이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봐라. 보수세력도 한국이 核무장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남침 위험은 없는 거야."
한국 安保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북한의 核무장을 한국 보수층마저도 남의 일처럼 구경하는 데는 "미국이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核문제의 해결까지도 외국에 맡겨놓고 복지 선동에 가세하는 행태를 보인다. 총선 공약이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이다. 완전히 좌파정당의 공약이다. "北核폐기, 法治확립, 적은 세금-작은 정부-많은 일자리, 생산적 복지"가 보수당의 공약이어야 한다.
核문제 해결까지 외국에 맡겨
'自主국방 포기-현실 도피-從北 得勢 허용'의 결과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날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는 노무현 정부 때와 작년에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산 운동을 벌였으나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어떤 法理로도 북한노동당의 對南공작을 추종하는 민노당이 政黨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방법이 없다. 法집행권을 가진 政權이 憲法의 칼을 칼집에서 뽑지 않음으로써 반역세력이 수백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 민노당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왼쪽으로 끌고 가 한국의 정치 지형이 헌법의 규제를 벗어났다. 그 종착점은 경제공황이나 법질서 혼란, 최악의 경우는 內戰的 사태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 정권의 脫이념 현실도피가 올해 안으로 견제되지 않으면 流血사태를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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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脫이념 현실도피 가 부른 재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