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북한 권력을 계승한 이후 날이 갈수록 도전성을 격화시키고 있다. 김정은은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 제1위원장에 올라 공식승계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4월 13일에는 ‘은하 3호’라 불리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조만간 3차 핵실험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홍관희(자유연합 공동대표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는 24일 북한의 현 정세는 젊음과 경험부족으로 체제 내 정변 등이 발생해 김정은 후계체제가 순탄치 못할 것이란 지금까지의 전망을 무색케 한다. 그만큼 김정은이 세습권력 정착에 순항(順航)하고 있는 분위기다.
북한은 지금 ‘백두(白頭)’ 혈통을 내세워 김가(金家) 왕조의 유일체제를 합리화ㆍ정당화하려 한다. 물론 이러한 김가 유일구도 논리가 권력엘리트와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먹혀들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김정은을 떠받치고 있는 그의 고모 김경희 등 김가 측근들이 사라지면 새로운 내부 분열과 권력투쟁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그 도를 더하고 있는 김정은의 도전성과 무모함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다. 4ㆍ15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북한은 평양에서 열병식을 개최하며 ‘전략로켓군’을 선보였다. 로켓 부대를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軍)’으로 육성해 ‘선군(先軍)조선’의 핵심전력으로 삼으려는 기도로 읽힌다.
4·13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비록 실패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미 사거리 6,700km에 이르는 대포동 2호를 개발했으며, 이번 4ㆍ15 열병식에서도 새로운 대륙간탄도탄 미사일을 공개했다. 한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300km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을 하루빨리 개정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행히 한미 양국이 ‘위기관리공동대응’ 차원에서 대북 연합방위 태세를 재점검하고 있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전략으로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새뮤얼 로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지난 4월 17일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처, 외과 수술식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을 포함하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강도 높은 대북 경고 메시지다.
국방부가 그동안 비밀에 부쳐 오던 신형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공개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도 대북 견제용으로 분석된다. 국제사회도 김정은 도발에 일치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엔은 미국 주도로 북한 규탄 안보리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중국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나무라는 뜻을 표명해 대북정책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대남협박 강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어 향후 한반도 안보정세가 우려된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4·15 ‘태양절’에 즈음해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 보낼 수 있는 특별 행동조치”를 운운한 것은 지난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래 가장 강도 높은 협박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조금이라도 위축돼선 안 될 것이다.
문제는 결국 우리 내부다. 한국사회가 총선을 거치며 내부 문제에 집착해 있는 사이, 김정은의 도전적 성향이 강화되며 한반도 안보정세가 미래를 점치기 어려운 격동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 내부가 아직도 북한의 군사위협과 국가안보 실상에 대해 왜곡된 인식과 안이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4ㆍ11 총선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하는 종북(從北)주의자들이 대거 등원(登院)해,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2012년 격동의 해를 맞아 우리 모두 심기일전(心機一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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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도발에 강력 대응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