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학자들, 당내 갈등 심화 vs 조직 활성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 반박계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에 대해 학자들의 관점을 들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22일 친이계로 알려진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서 주최한 대선, 오픈-프라이머리 가능한가? 제하 토론회에서다.
▲ 22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에 대해 학자들의 관점을 들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이날 토론회는 이재오, 김문수 등 대선 도선을 선언한 주자들을 비롯해 황우여, 정우택, 김을동, 정두언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표했다.
특히,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재오 의원은 지금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방식이 정권을 창출하느냐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의원은 12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정권 창출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방법은 경선과정에서 보다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고 경선과정에서 후보들의 정당성을 국민들 앞에서 거르는 것"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은 야권 대선주자들과의 대결에서 ‘면역주사’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을 쌓는 것은 어렵지만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당 스스로 예비선거를 치뤄 상처도 받고 허물어지기도하면서 면역을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지도자는 국민의 손때가 묻어야한다"며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지도력이 깊이가 길러지는 것이고 지도력의 깊이가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위기관리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문수 지사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화하는 제도적개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입법화하고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152석을 몰아 준 국민의 명령이요 민심이라 생각한다”면서 일각에서 ‘김 지사에 득이 되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소문을 일축했다.
김 지사는 “이 제도(오픈-프라이머리)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제도적으로 정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보편적 제도”라면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다”라고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야당은 인위적으로 재미를 주고 있는 경선과 '종북'이 제거된 진보당과의 마술, 젊은 세대를 겨냥한 안철수 교수와 ‘3단 마술’을 부리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은 무슨 흥행거리가 있냐”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것은 김문수나 이재오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사랑하고 끔직히 생각한다면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을 더 지원하고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는 이재오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해,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konas.net
이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주제발표 및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윤종빈 명지대 교수와 김용호 인하대 교수가 학자의 입장에서, 최인식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가 시민사회계 입장에서 각각 찬반토론을 벌였다.
변희재 대표는 2012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국민경선참여의 확대가 최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국민참여경선이 과연 국민 여론을 수용하는데 적합한 제도인지,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할 때 정당의 당원과 대의원의 역할은 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 대표는 "박근혜 전 위원장의 여론 지지율이 다른 대권주자들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대의원과 당원·국민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2대 3대 3대 2의 비율로 반영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한적 국민참여경선이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민주당이 도입한 모바일 투표 및 여론조사 경선의 신뢰성 여부, 그리고 유력 정치인의 동원 조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며 정당내 경선 투표 등에 참여하는 대의원과 당원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가감 없이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짚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윤종빈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자들의 조직·동원선거를 유도한다"고 지적하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돼 지지세가 줄어들 수 있으며 유권자들의 불신이 커져 부동층의 외면, 지지층의 지지철회를 동시에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교수는 2007년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 캠프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번호가 도용된 사건을 부작용의 한 가지 사례로 제시했다.
손학규 이해찬 후보가 경선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정동영 후보 캠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당시 경선 투표율은 16%에 그쳤다. '오픈-프라이머리 무용론'이 나온 배경이다.
윤 교수는 "당원으로서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고 오랜 기간 자원봉사 등의 당내 활동을 해온 진성당원들의 고유한 권리를 보장해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정치환경을 만드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용호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 기존의 조직이 활성화됨은 물론, 여러 후보가 새로운 지지세력을 모으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넓어진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가 정당정치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당비를 내는 당원의 비중이 작은 상황에서 당원들에게 대선후보 선출권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새누리당의 현행 경선룰로는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당비를 내는 당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 라면서 선거 때 지지를 보내는 유권자 중심으로 정당 활동이 전개되는 흐름에 맞춰 보다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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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김문수 정권재창출 위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