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들이 서해NLL 근해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 북한해군이 2012년 5월 8일 백령도 서쪽 NLL북방 2해리(3.7km)에서 중국어선 3척(선원 28명)을 나포했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벌금(척당 90만 위안, 약 1억6000만원)을 요구하다가 중국의 여론에 굴복하여 나포 13일 만에 풀어준 사건이다. 중국어선이 나포된 이유는 입어료(入漁料)를 내지 않고 북한수역에서 조업했기 때문이다. 같이 조업하다가 나포된 어선 1척은 벌금을 내고 바로 풀러났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군부와 중국어선의 밀착관계가 언론을 통해 자세히 알려졌다. 북·중 양국은 그동안 민간협력 차원에서 일정한 금액을 낸 중국어선에 대해 어업허가증(딱지)을 부여해 북한해역에서 조업을 하도록 해왔다. 북한군부 산하의 한 기업과 중국 어업회사가 계약을 맺고 허가증 발급절차를 대행했다.
중국어선의 NLL근해 조업 허가증도 같은 절차로 발급된다. 북한해군의 비호(庇護)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거에도 확인된 바 있다. 중국어선 조업실태 파악을 위해 2008년 5월에 연평도에 왔던 중국관리가 확인해준 사실이다. 중국 황·발해 어정국담당관은“이 중국어선들이 민간무역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군부를 통해서 상호 입역한다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2008.5.28. KBS 2100시 뉴스,“연평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극성)이다.
북한군부는 이를 통해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 비서(1997년 초 한국으로 망명)가 북한해군 제8전대장(사곶 해군기지)과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8전대가 꽂게 잡이로 연간 1억$를 문제없이 벌수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해군이 중국어선으로부터 받는 입어료와 군(軍)소속어선의 NLL근해 불법조업 등으로 돈을 벌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어선은 백령도 북방의 북한수역으로 진입한다. NLL선을 따라 동·서로 이동하면서 조업한다. 어장이 좋은 연평도 북방에 도착하면 주간에는 북한수역에서 가박(假泊)하여 잠을 자고 야간이 되면 NLL 남쪽 우리 수역으로 넘어와서 조업한다. 우리 어선은 주간에만 조업한다. 중국어선이 연평도의 황금어장을 쓸어간다. 불법 저인망으로 해저 바닥을 그물로 긁어서 치어(稚魚)까지 잡아간다. 성어기에는 수심이 얕아 우리 해군 고속정이 접근할 수 없는 우도(연평도 동방) 근해까지 진입한다. 일일 평균 200~300척이 조업한다. 연중무휴로 들어온다.
그런데 우리 해경정이 중국어선을 단독으로 나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NLL선을 넘어와서 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경정이나 해군함정이 접근하면 바로 북한수역으로 도주한다. 이러다가 우리 함정이 남하하면 또 살며시 남하하면서 조업한다. 나포작전은 이렇게 한다. 해경정이 고속보트(RIB)에 특공대를 태워 중국어선에 접근시킨다. 해군함정과 해경정은 근접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창, 도끼와 낫으로 우리 특공대를 무자비하게 살상하려 한다. 해군함정의 근접지원이 없으면 NLL수역 나포작전은 불가능하다. 북한경비정이 NLL북방에서 무장이 약한 우리 해경정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군 고속정편대와 해경정이 한 팀이 되어야 중국어선 나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나포 성공률은 극히 낮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불법조업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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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의 서해NLL 불법조업 근절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