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창군 이래 최대 단일무기 구입 사업인 차기전투기, FX라고 부르는 사업 기종 결정을 위한 과정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방위 사업청은 제안서를 평가하고 협상을 거쳐 10월에 최종결정을 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2016년에 전투기 60대가 도입되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투기 대부분이 사용가능한 30년을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전투기 도입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논란이 있는가 하는 건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방위사업청 연결하고 이어서 군사전문잡지죠. 디펜스 21플러스 김종대 편집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태식 방위사업청 본부장 (이하 오태식)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 본부장입니다.오태식입니다.
앵커 : 어제 차기 전투기 사업 업체 마감이 있었고요. 결과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식 : 어제 아시는 대로 3개사에서 제안서가 접수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EADS사의 유로파이터, 미국에서는 보잉사의 F-15SE 록히드마틴사의 F-35A 세 개 기종에 대해서 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앵커 : 차기 전투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필연성에 대해 얘기해 주시죠.
오태식 : 보통 전투기 수명을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 전투기 중에 F-4나 F-5 같은 경우에는 30년에서 40년을 경과한 전투기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에 사실은 다 도태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60대를 최신형 전투기로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된 거죠?
오태식 : 실제로 60대가 소유가(그런데 소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확정된 시점은 지난 정부 말 2007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앵커 : 그런데 많이들 하는 얘기가 F-35A라는 기종 말인데요. 물건을 사려면, 이정도 큰 규모라면 비행기라면 시험 비행도 해봐야 할 텐데, F-35 같은 경우는 모의시험 같은 거죠. 시뮬레이터로 시험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태식 : 저희가 처음에 대상 기종을 고려할 때 현재 나와 있는 전투기도 고려하지만 미래에 나올 전투기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F-35A 기종은 2000년부터 미국을 포함한 9개 나라가 공동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 최신의 차세대 전투깁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개발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시제기가 나와서 시험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물 비행기가 나와서 탑승하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 실물 비행기를 탑승해서 조종을 하려면 몇 년간의 조정 교육을 받아야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요. 시제기에 한국 조종사가 탑승을 했다가 그게 좌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조종사가 같이 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 조종사의 생명이나 항공기의 손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타는 것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방위사업청장이 트위터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는 것으로 밝혀지고요. 말씀 하신대로 시간 여유가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시간을 갖고 시험비행을 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도 될 텐데, 왜 정권임기 말에 서두르는지 이 부분을 다들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오태식 : 시뮬레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마무리 지으면요. 저희 조종사가 먼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대안으로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항공기의 성능을 검증하고,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락기가 아닙니다. 항공기에 탑재되는 컴퓨터를 똑같이 이용하면서 비행시험 과정에서 획득되는 비행자료를 시뮬레이터 컴퓨터에 내장시켜서 공중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상에서도 같이 재현하는 그런 개발 장비의 일붑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수준은 저희가 시뮬레이터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뮬레이터로 검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 개발 과정에 있는 시뮬레이터라는 게, 실제 나중에 실물이 나왔을 때 그게 다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오태식 :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기가 비행 시험을 하는 동안에 계속 비행 자료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데이터가 그대로 계속 시뮬레이터 컴퓨터에도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항공기 개발이 완료될 시점에는 시뮬레이터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비행 자료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실제 항공기와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는 항공기가 비행 시험을 하면서 개발을 완성하게 되고 지상에서는 시뮬레이터가 완성도를 더해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진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조종사를 비행기를 태우기 전에 훈련시킬 수 있는 이유가 공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행 상황을 상당부분 시뮬레이터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종사들을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먼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앵커 : 시기 문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F-15K 40대를 도입한 1차가 25개월, 2차가 15개월이 걸린 반면 이번 사업은 10개월 안에 마무리 하겠다고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참여연대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는데요?
오태식 : 단편적으로만 보시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소유가(그런데 소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여기서 또 나왔네요) 확정된 시점은 2007년도에 확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서 4년 동안 철저하게 사업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안서를 접수하고 이제부터 남은 과정은 시험 평가와 협상이라는 과정 두 개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제안서를 통해 제안한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실물기나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성능이나 품질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에 들어갑니다. 또 한쪽으로는 계약조건이나 가격, 절충교역 등을 통한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가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협상해서 이 두 가지가 완료가 됐을 때 비로소 기종 결정 평가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계획한대로 경쟁 구조가 형성됐다는 얘기고요. 이제는 구매자의 위치에서, 세계 방산시장이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은 한국 시장 특히 FX 사업이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경쟁을 극대화시켜서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 우리 측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이 돼서 서두르고 있는 입장이다...
오태식 : 꼭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계획은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짧다싶지만 원래 10월로 계획을 잡아 놨기 때문에, 또 저희가 검증하는 과정, 협상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검증이 더 필요하거나 협상이 더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정도 융통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올해 10월이라는 게 확정 날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태식 : 그러나 저희가 계획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외 업체에도 알려줘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알려드려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 보고하고 국회에 보고할 때 그렇게 잡아서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부터는 제안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상황은 상대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협상해가면서 검증해가면서 그것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위사업청 오태식 사업관리 본부장의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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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식>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