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철이 시작된 지난 6일 정부는 이른바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앞세워 대추초등학교를 침탈하였다. 다행히 팽성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침탈을 저지하였으나 이후 정부는 마치 먹이사냥을 앞둔 맹수와 같이 호시탐탐 재침탈의 기회만 엿보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언제 무지막지한 공권력이 들이닥칠까 노심초사하며 하루도 편히 잘 수가 없었으며, 평택지킴이들은 쉴 틈도 없이 철야로 경계를 서야만 했다.
제나라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와 공권력이 오로지 미군의 이익만을 위해 제나라 국민을 짓밟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비통함을 참을 수 없다. 또한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를 노려 농사일을 계획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정부의 야비한 침탈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정부당국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주민들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문화예술인, 개인, 그리고 이들의 투쟁을 지켜보며 함께하는 국민들이 정부도 지키지 못한, 아니 지킬 의사가 없는 이 생명의 땅을 지키기 위해 평택지킴이로 나서고 있으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의연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주민들과 수천, 수만의 지킴이들을 짓밟고서라도 이 생명을 땅을 빼앗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라!
비록 정부가 가진 물리적 힘이 우리보다 강할지라도, 우리에겐 제멋대로 기지를 확장하고 우리나라를 전쟁병참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에 대한 분노가 있으며,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는커녕 앞장서서 미국에게 팔아먹는 정부 당국자를 응징하겠다는 결의가 있다. 민족의 생존권과 평화를 지키겠다는 결의로 뭉친 우리는 온몸을 내던져서라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토지강제수용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땅을 지키기 위한 이 정의로운 투쟁의 현장에 서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마지막으로 미국과 우리 정부에게 촉구한다.
지난 3월 7일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팰런 미 태평양사령관은 미의회 증언에서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은 물론 주한미지상군의 전면철수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미 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은 현재 한미당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재편계획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상식적으로 주한미지상군이 추가로 감축된다면, 더욱이 전면 철수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기지 확장은 물론 현존기지까지도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계획에 대해 미국과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 국내법 절차가 다 끝났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야만적인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북선제공격연습인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FE)을 중단하라!
한미연합사는 오는 25일부터 전시증원연습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해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을 한미연합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은 북한점령을 최종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에 따라 최대한 실제와 같이 실시되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3000여명과 주한미군 1만7000여명 등 2만여명의 병력과 항공모함, 스트라이커부대 등이 참가하는 세계최대규모의 전쟁연습이다.
우리는 이른바 위폐문제 등으로 6자회담의 합의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미국이, 급기야 대규모의 대북선제공격연습까지 실시하며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로 말미암아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이 실시되는 기간에 열린 예정이었던 남북장관급회담의 연기를 통보하였고, 이에 앞서 우리 통일부에서도 한미연합연습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한미연합사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우리는 오로지 불을 쫓는 불나방처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혈안이 된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대북전쟁연습인 한미연합연습 계획의 중단을 촉구한다. 만일 한미연합사가 전쟁연습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의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제78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