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국민 경제와 공직사회를 어지럽힌 자금이 급기야 당내 경선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그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일 1차로 이런 일이 계속 될 경우 누워서 침 뱉기가 될까 참았지만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함승희 클린선거 대책위원장>
엊그제 이미 우리가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적발해 내기위한 전국망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는 발표를 했다.
경선 10여일을 남기고 많은 사조직을 가동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측근 의원들 중심으로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행사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103조는 선거운동기간 중 동창회나 향우회 등을 빙자한 어떤 명목의 집회도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금품 제공에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가족이나 측근의원 중심으로 그런 행사가 지방에서 개최되고 있고, 개최되다 보면 물 한잔 마시고 헤어질 수 없으니까 술 따르고 결국 혼탁선거로 이어진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반드시 탈피해야할 중대한 과제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후보이다 보니까 돈에 의한 매표 매수 행위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당의 명예를 걸고 이것만은 불식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전국망을 가동해 대처하고 있다.
<최경환 종합상황실장>
희망세상 21산악회, 소위 MB산악회와 관련해 몇가지 말씀 드리겠다.
희망세상21은 검찰이 수사를 착수해 전모가 상당부분 밝혀져 있다.
검찰발표에 따르면 회원만 전국적으로 30만명이다. 앞으로 300만명까지 확보해 유권자 10명 중 한명은 산악회 회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검찰에서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이 나름대로는 수사를 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두 번 연거푸 (회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산악회는 검찰에서 규정했듯이 사상최대의 선거 범죄조직 의혹을 받고 있다. 30만 명이라고 하면 한나라당 책임당원이 16만명인데 두 배가 되는 규모다. 이것은 웬만한 정당규모보다 큰 사조직이다.
이런 사조직을 적발을 해 놓고도 이것이 유야무야되는 것은 안딘다. 오는 8월 19일 경선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이 이뤄지면 중대한 사태가 초래된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우리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당선무효형에 해당될지 모르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투표를 한다면 이것은 경선 후에 본선에 가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사결과와 내용이 19일 경선 이전에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현재 검찰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그 정도의 것이라면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줄 여러분도 알 것이다. 시장 군수 할 것 없이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30만명이 아니라 100명이나 200명 규모의 산악회로도 다 구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도 안되고 영장이 기각되고 수사가 진행되는지 이런 사항으로 간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다. 또 사상 최대의 선거범죄조직이라고 검찰이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준법의식을 훼손시킬 사안이다.
이 부분은 검찰이 빨리 명확하게 수사하고 해당 관련자들은 검찰조사에 응해서 한나라당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할 수있게 밝혀져야한다.
문제핵심은 MB 캠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에서 수사 중간결과 나온 것만해도 산악회 회장과 MB 캠프 관계자가 200여회 이상 통화한 것이 확인됐다. 후보자 및 후보자측이 산악회 행사에 참여한 기록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3월 2일 제주 임원간담회는 후보가 직접 참석했다. 4월6일 중앙회 개소식에는 후보 부인과 고흥길, 공성진 등 후보관계자 다수 참여했다.
이 부분은 산악회와 후보캠프가 결코 무관하다고 할수없음을 보여준다. 말이 30만명이지, 모일려면 엄청난 자금이 들었을 것으로 본다. 30만명에 만원짜리 점심 하나 먹어도 30억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이다.
<함승희 위원장 추가 발언>
16대 국회에서 의원직 상실을 당한 상당수 의원이 산악회를 조직 내지 동원한 혐의다. 버스 2대 동원했다가 의원직 상실한 것도 율사로서 그 분을 도와준 과정이 있어서 기억한다. 불과 버스 2대를 동원해 의원직 상실한 사례도 있다.
그런 경우에 비춰봐서 문제된 산악회에 대해 책임자들이 엄격한 사법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명선거 클린선거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본다.
그동안 클린선거와 관련해 들어온 정보들을 분석하면, 예컨대 MB 캠프 측근들이나 가족들 중심으로 상당히 해외여행이 빈번했던 것같다. 해외여행 다녀온 분들중 갔다온 후 지지선언을 한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이 정당한 행위였는지 국회차원 활동인지 아니면 사적인 해외여행인지도 심각하게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인천이나 광주 등 지방에서 조직적 금품살포와 향응제공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몇일사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다. 해당 당협에서 조사에 착수해 있지만, 구체적인 위법사실이 나오면 중앙선관위에 고발할 작정이다.
<최경환 실장 추가 발언>
참고로 MB산악회는 중앙회와, 시도에 해당하는 17개 지부, 전국 274개 시군구 지회로 구성돼 있다. 30만 회원은 한나라당 책임당원 규모보다 2배나 많은 조직이다.
문: 지방조직과 관련한 구체인 내용은?
홍사덕=오늘은 1차 경고다.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만약 계속 이런일이 벌어지면 당 이미지가 다소 훼손되는 한이 있어도 이 사실을 국민들 앞에 알리고 밝히겠다. 일부 사조직 공조직 책임자들이 돈벼락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뒤숭숭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원천적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문: 구체적 적발사안이 있나.
홍사덕= 저쪽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내일이라도 엄중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저쪽반응보고 성의있는 약속이 나오면 당을 위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고 혹 시비를 걸어오면 우리도 할 말을 하겠다.
돈살포 조직동원 등 불법선거 대책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