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및 유기 사건의 보도를 접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경악을 금하지 못하면서,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여학생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삼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애실은 이미 지난 2004년 말 밀양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 성폭력에 대한 보다 강한 처벌과 수사과정에서의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기면서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도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합니다.
법무부 또한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와 처벌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수사와 처벌,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의 도외시 등 성폭력 대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사건이 터진 후 언론에 미봉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여성가족부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근본적인 보호는 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사건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성폭력 방지정책의 내실화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 유기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계류중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심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아동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법무부는 본 사건과 같은 끔직한 아동 성폭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성폭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범죄자 사후관리 강화, 거주지 제한, 정신과 치료 등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법원은 성폭력 범죄, 특히 아동에게 미치는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상승하고 있는 문제를 깊이 인식하여, 성폭력 범죄 근절의 의지가 담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당부한다.
넷째,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청소년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관련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 예산의 확보, 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용산 성폭력 살해 및 유기 사건에 대한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