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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에 솔직하지 못하면 한일관계 없어
한일관계가 격랑 속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0일 독도를 방문한데 이어 15일 제67회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일본의 반응은 격렬했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우익 성향의 아베 신조 전 총리,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등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단체들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벌여 조센진은 일본에서 나가라”고 외쳐대고 있으며, 반한(反韓)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향후 한일관계는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일까요? 독도, 일본군 성노예, 과거사 문제 등이 지뢰처럼 매복해 있는 상태에서 한일관계가 무탈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하는 우리는 우선 두 개의 안경을 가지고 일본의 두 얼굴을 직시해야 한다.
첫 번째 안경으로 바라본 일본은 징그러울 정도로 몰염치한 나라입니다. 35년간 한반도를 침탈했으면서도 과거청산에 대해서는 미온적입니다. 일본정부가 성노예 할머니들에게 배상한 적이 없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을 맞은 한국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도 없다. 일본의 교과서들은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독도를 일본 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일본은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의 2세들이 거짓 역사를 배우면서 자란다는 사실은 실로 심각한 일입니다. 독일은 과거 나치에 의한 만행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서독의 어린이들은 교과서를 통해 부모세대의 잘못을 정확하게 배웠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통일을 이루고 오늘날 독일사회의 주류가 되어 있다.
당연히 독일은 어떤 나라와도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강점했던 영토에 대한 권리를 깨끗이 포기한 채 경제강국이자 서방세계의 리더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석에서 만난 일본의 정치인들은 국민정서 때문에라도 독도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국민에게 독도가 일본 땅인데도 한국이 강점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즉 독도를 일본땅으로 우기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 국민을 핑계대고 오늘도 내일도 독도를 시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안경으로 보는 일본은 다른 모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경축사에서 지적했지만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지리적 이웃이자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며, 서방국의 일원으로 동일한 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 질서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부챗살’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힘을 키우는 중국에게는 일본의 성숙한 견제역할이 필요하며,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일 두 나라가 공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의 두 얼굴 중 어떤 쪽을 중시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려, 우리가 처한 한반도 여건과 주변정세를 종합하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얼굴입니다. 노다 정부와 같은 우익정부는 언제든 등장할 수 있으며, 군국주의 전쟁을 미화하는 우익세력들도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그렇지 않은 양심세력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꾸준히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똥개들이 짖어대도 기차는 앞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러시아의 부흥,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신냉전 구도의 가능성, 북한의 도발 등을 두루 감안할 때 지금은 ‘구동소이(求同消異)’의 자세로 한일관계를 가꾸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즉, 합의점을 찾으면서 차이점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한국과의 관계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과는 달라야 합니다. 일본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일본정부는 군국주의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교과서에서 침략사를 미화하고 강점한 영토를 고유한 영토로 가르치는 거짓놀음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후 서독이 그랬듯 일본도 자라나는 세대에게 정직한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수많은 한국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붙들어 간 역사를 인정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학도병으로, 남방열도 노동자로, 사할린의 광부, 또는 전범기업의 노무자로 징용당해 한 많은 세월을 살다가 숨져간 숱한 한국인 혼령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구금하고 처형한 사실과 한국인의 정기를 끊기 위해 명산들을 찾아다니며 정상마다 쇠말뚝을 박은 낮부끄러운 사실에 대해서도 사죄해야 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던 해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한데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입장이 모순덩어리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강점하고 있는 북방도서에 대해서는 “힘으로 강점한 우리 영토이니 돌려달라”고 하면서, 왜 해방과 함께 자신들로부터 되찾은 한국의 독도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독도에 대해서는 왜 딴 소리를 합니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솔직함을 보이지 못하는 한 “독도는 일본 땅인데 왜 한국이 강점하고 있나요”라고 묻는 일본 청소년들은 생겨날 것이며,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극우 정치세력도 계속 배출될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아직도 일본 땅에 맴돌고 있는 이 군국주의의 망령들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하는 한 우리가 바라는 미래 한일관계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며 일본의 불편한 대주변국 관계는 대를 이어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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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국주의 청산이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