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의결한 공무원노조법은 단결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과 단체행동권의 배제, 강제력 없는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공무원노조 등이 오히려 법외노조로 남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이 정도라면 노동조합이라 명명하는 것조차 우스울 정도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의결하자마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임원선거와 민주노총 가입투표를 불법집단행동이라며 관련기관에 투표를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탄압의 신호탄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를 불법이라 규정하는 것은 단체의 자주성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야말로 공권력의 심각한 간섭이자 탄압이다.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러한 처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러한 탄압의 이면에는 공무원을 여전히 정권의 발아래에 두려는 군사독재 정권의 비민주적 발상이 자리 잡고 있다. 공무원을 정권유지의 심부름꾼 정도로 간주하는 여전한 구태는 한 치도 변하지 않고 있으며 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다양한 참여와 법이 규정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원초적으로 부정하는 악습이 이 정권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강조하지만 공무원 노조의 임원선거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부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일 정부당국이 이를 계속해서 문제 삼고 부당한 간섭 등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공무원의 실질적인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조법의 개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 선거 탄압을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