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가경영은 록페스티발 아니다
안철수가 중앙당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국회의원 머리수 줄이기 등 이른바 정치개혁안’을 발표하자 박근혜 쪽, 문재인, 심지어는 노회찬까지 크게 반발했다. 안철수 ‘정치개혁안’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류근일<언론인> 안철수가 한 것은 결국 ‘국민정서’라는 것을 건드린 것이다. 좋게 말하면 고비용 저효율 정치, 싸움박질만 하는 정치, 자기들끼리만의 갈라먹기에 대해 “그 따위 것이 내 삶의 개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정서를 대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면, 안철수적인 인식은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에 대한 혐오(嫌惡)와 경시(輕視)를 선동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다.
근대국가 같은 큰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는 두 가지 상충하는 요청을 적절히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엘리트의 리더십과 대중의 참여욕구를 어느 한 쪽으로만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게 하는 기술이 그것이다.
근대국가의 운영을 광장의 대중에게 내맡길 수는 없다. 그러다가는 배가 산으로 가다 못해 난파할 수도 있다. 반면에 밀실의 엘리트에게만 내맡길 수도 없다. 그러다가는 자의성(恣意性)성, 전횡(專橫), 부정부패로 가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폐단을 가능한 한 최소화 할 방도를 찾아야만 한다. 그 방도로 근대인들이 찾은 것이 바로 견제와 균형, 즉 대의제 민주주의다.
문제는 이 대의제 민주주의마저 갈수록 난잡하고 특권화 하고, 비효율적-낭비적이 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파시스트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완전히 깨버렸다. 그들의 처방은 무엇이었나? 대의제든, 직접민주제든, 민주주의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말로는 민족, 계급에 기초한 신(新)민주주의라고 내세웠지만 그들의 통치는 한 마디로 살육과 학살의 1인 독재, 1당 독재였다.
그래서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결론이 다시 나왔다. 엘리트가 지도하되, 대중의 감시를 전보다 더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 감시의 파수꾼이 강력한 국회'라는 것이다.
근래에 와 한국에서는 다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국회와 정당이 국민의 삶과 무관하게 돌아간다는 대중적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대중이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정서는 자칫 잘못 했다가는 ‘개판’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예컨대 학교에서는 교사의 리더십이 “네가 뭔데?”라는 ‘개판’ 풍조 앞에서 붕괴하고 있다. 툭하면 지구대 경찰관이 주정꾼들한테 두드려 맞는 세상이다.
국회, 정당을 보다 바르게, 발전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 반대쪽의 폭민(暴民)정치 풍조도 엄격히 경계할 일이다. 아무리 선거판 노림수라 할지라도 안철수의 ‘정치개혁안’이 그것을 부추기는 선동과 무책임으로 작동해서는 안 될 이유다. ‘국민정서’라는 것은 그럴 만한 원인은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 그게 꼭 이성적인 대안은 아니다. 오히려 ‘홍위병 현상’으로 일탈할 잠재성이 있다.
엘리트적 이성의 타락도 문제지만,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는 대중적 감성의 광기(狂氣)화가 더 큰 문제일지 모른다. 일부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허물기 위해 그런 충동에 의도적으로 불을 댕기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여기다 기름을 부으려 하는가? 국가경영은 록(rock) 페스티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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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치개혁안의 노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