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 보수개혁의 길 토론회 열어
1919년을 정신적 건국이라 한다면 1948년은 실질적 건국이라 칭할 수 있다.
1919년 생겨난 임시정부는 국가의 3대요소인 주권, 영토, 국민을 실질적으로 결여한 상태였기 때문에 1919년을 건국의 기점으로 잡기는 어렵다. 1919년을 포함한 1948년 이전의 역사는 대한민국을 출산시키기 위한 산고의 시간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으로 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보수개혁의 길’ 토론회에서 강형규 명지대 교수는, “국가정체성에 관한 논란은 1948년 건국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1948년 체제에 대한 부정과 폄훼를 이렇게 정리해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보수개혁의 길 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konas.net
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란 주제로 발표한 강 교수는,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은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등으로 상징되는 애국정신을 계승했고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염원과 노력, 투쟁과 희생에 힘입어 탄생했으므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교수는 현행 고등학교 근현대사의 현대사 부분에 ‘대한민국이 자발적 국민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단정세력에 의해 수립된 정통성이 결여된 정체(政體)이고, 남한의 정부수립이 분단을 초래했다’고 서술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초대 정부는 정당한 국민투표를 거쳐 탄생했으며, 사회주의자들도 대다수 참여한 가운데 수립됐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강 교수는 국사교육이 국가정체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해방 후 식민지 체제를 탈피하고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강조된 민족주의 교육이 편협하고 폐쇄적인 복고적(復古的) 민족주의와 마오쩌둥의 영향을 받은 좌파적 민족주의로 귀결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강 교수는 한국사 교육이 “민족, 민중, 통일지상주의라는 협소하고 폐쇄적인 사관에서 탈피해 세계속의 한국이라는 국제적 관점을 강화하고, 의도나 선전보다는 엄밀한 사료비판을 통해 입증된 사실을 중심으로 명암과 공과를 균형적으로 서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일·외교·안보 전략과 정책’ 제하의 발제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화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스스로 핵무장을 갖춰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전략과 북한의 현 정권을 교체해 북핵을 관리하는 주체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 연구위원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대북접근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의 사례처럼 정부가 나서 실질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경제협력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 연구위원은 한국이 중견국 외교전략을 취할 것을 주장하면서 “국제조약이나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다자주의 외교를 펼쳐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하고, 되도록 많은 국가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며, 국제 외교무대에서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경제 민주화’를 표방하며 성장을 저해하려는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글로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 교육의 방향, 2010년 지방선거시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에서 시작돼 대선 쟁점으로까지 전면화 된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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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정신적 건국 1949년 실질적 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