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대북.통일정책 선택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입니다
박근혜 후보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문재인 후보 =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상
안철수 후보 =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덕룡)는 7일 오후 여의도 태영 T-아트홀에서 제18대 대선 후보의 통일·외교정책 책임자를 초청해 관련 공약을 청취하고, 각계 대표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각 후보의 정책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했다.
▲ 7일 오후 여의도 태영 T-아트홀에서 제18대 대선 후보의 통일·외교정책 책임자 초청 토론회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덕룡) 주관으로 열렸다.ⓒkonas.net
박근혜 후보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뜻을 밝힌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신뢰가 없이 남북관계가 바로 설 수 없다”며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키워드를 신뢰”라고 강조 했다
최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남북한 사이의 ‘신뢰’의 부족”이라며 “낮은 수준의 신뢰는 돌탑을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뢰 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외교·안보·통일 정책으로 ‘3대 기조, 7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3대 기조로는 ▲지속가능한 평화 ▲행복한 통일 ▲신뢰받는 외교’ 이며 7대 정책과제로는' ▲주권·안보 확실하게 지키기 ▲억지와 협상 다각화의 병행 추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협력 촉진 ▲경제외교 업그레이드와 신성장 동력 발굴 ▲매력한국 건설 위한 국민외교시대 개막’ 등이다.
문재인 후보측의 책임자로 나온 김기정 연세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평화 3원칙’으로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평화 ▲협력성장과 경제연합을 촉진하는 평화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평화’를 내세우면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추진 방향과 원칙으로 ▲동북아 지역통합과 평화촉진을 위한 ‘신뢰구축자 외교’ ▲세계평화와 번연에 공헌하는 ‘능동외교’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을 위한 외교 ▲한반도 평화구상 ▲남북경제연합 ▲북방시대의 구상 : 한반도 공동번영과 북방경제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태세 ▲한반도 평화증진을 안보환경으로 구축 ▲군복무기간 단축 및 군인복지 향상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측을 대표해서 나온 이봉조 前 통일부 차관은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추진 기본 전략으로 “새로운 과제를 추구하기보다는 이미 합의된 사안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두고 세부 전략으로 ▲남북 화해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의 선순환 ▲서해 평화정착을 기반으로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의 진전 ▲분야별 교류협력으로 사실상의 ‘남북연합’기반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의 확대 및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남북 경협과 북방 경제의 활성화 ▲국민적 합의의 제도화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유산 위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시급한 일 중에서 비교적 해결이 쉬운 과제부터 하나씩 추진하면서 우선 상호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 및 개인 의견 개진에 나선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세 후보자의 정책에서 중요한 차이점 못지않게 공통분모도 확인 가능 했다”며 세 후보에게 “당분간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표명하거나 기존의 정치적 비난과 주장을 완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냐?”는 공통질문을 던졌다.
▲ 인사말하는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konas.net
법안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은 “남북관계의 발전, 남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긴장해소를 공존과 상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나서야 한다”며 “남과 북은 갈등과 대결의 관계가 아닌 상생과 공존의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세 후보의 통일·외교 정책방향이나 정책 과제에 성평등 관점의 정책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아쉬워하면서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며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하려면 국민들의 통일·평화의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대북정책의 목표는 통일 이어야 한다”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김덕룡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8대 대선을 맞아 대권주자들이 저마다의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북아 정세에 대한 판단, 역대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내부 상황에 대한 분석, 북핵문제의 해법과 남북관계 발전방안 등에 있어 세 후보의 인식과 해법이 조금씩 달라 보인다”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념적 편견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한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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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통일·외교정책 책임자 초청 토론회
